10만 달러 비자 장벽, 미국 테크 산업의 자충수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조치가 6개월째 접어들었다. 미국 테크 기업 채용과 글로벌 인재 이동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가.

미국에서 일하려면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한 줄이 전 세계 테크 업계를 뒤흔들었다.

6개월 전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가을,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갱신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표는 갑작스러웠고, 세부 지침은 시행 이후에야 나왔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던 수천 명의 IT 전문직 종사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 인도, 중국, 한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재택근무를 이어간 엔지니어들의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2026 회계연도 H-1B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마감은 3월 19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채용, 이민, 그리고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하는가

10만 달러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연봉 15만~20만 달러 수준의 시니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 스타트업과 비테크 기업이다. 수십 명 규모의 스타트업이 핵심 개발자 한 명을 위해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대형 테크 기업의 인재 독점을 강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소기업은 H-1B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해외 원격 고용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한국 기업들도 무관하지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미국 현지 법인이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직 인력의 미국 파견 비용이 사실상 10만 달러 이상 증가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미국 내 R&D 거점 운영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재 지도가 바뀌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 정책이 미국 밖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냐는 점이다. 캐나다는 글로벌 인재 스트림(Global Talent Stream) 비자를 통해 2주 이내 처리를 내세우며 미국의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캐나다의 테크 비자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이 문을 좁힐수록, 다른 나라들은 문을 넓히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이민자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인재 풀이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다. 미국 테크 업계가 수십 년간 누려온 '세계 최고 인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지지자들의 논리도 있다

물론 반대편의 논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H-1B 비자 개혁을 지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오랫동안 기업들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IT 서비스 기업들이 H-1B를 활용해 미국 내 노동자를 저렴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해온 관행은 논란이 돼왔다. 높은 수수료가 이런 '비자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미국 내 기술직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주장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 내에서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