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단속용 얼굴인식 앱, 시민까지 무차별 스캔

10만 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5월 도입한 얼굴인식 앱 Mobile Fortify가 현장에서 사용된 횟수다. 하지만 이 앱이 정작 신원 '확인'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WIRED가 입수한 정보공개법 문서에 따르면, DHS는 이 앱을 이민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신원을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도구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가능성 있는 후보'만 제시할 뿐이다.

확인이 아닌 '추측'에 의존하는 기술

오리건주 법정에서 한 요원의 증언이 이 앱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갑을 찬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을 두 번 촬영했는데, 각각 다른 신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촬영에서는 'Maria'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요원은 "아마도"라고 평가했다. 요원들이 "마리아, 마리아"라고 불렀지만 반응이 없자 다시 촬영했고, 두 번째 결과도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수준이었다.

"얼굴인식 기술은 틀릴 수 있고, 실제로 틀려왔습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마리오 트루히요 변호사는 "신뢰도 점수나 명확한 기준점, 복수 후보 사진 같은 안전장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시위자까지 무차별 스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앱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과 시위 참가자들까지 스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얼굴인식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것"이라고 통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요원들은 억양이나 피부색, 인종적 외모를 근거로 검문을 시작한 뒤 얼굴 스캔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화요일 발표한 서한에서 DHS가 시위자와 방관자들의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내부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과 비시민 모두를 감시하는 감시기술의 무기고"라며 "악몽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15년간 보관되는 생체정보

Mobile Fortify로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표적시스템(ATS)을 통해 연결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CBP 정책에 따르면 이 데이터는 최대 15년간 보관되며, 다른 기관과 공유될 경우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특히 'Fortify the Border Hotlist'라는 감시 명단의 존재도 확인됐다. 이 명단에 포함되는 기준이나 삭제 절차, 미국 시민 포함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시민이 생체인식을 거부할 경우 하루 내에 삭제된다고 하지만, 이는 입국 심사대에서의 이야기다. 거리에서 무작위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장치는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