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권 공방의 새로운 전선, 약물과 자금을 겨냥하다

미국에서 낙태를 둘러싼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이제 낙태 시술소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더 교묘한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Planned Parenthood의 자금줄을 끊고, 낙태 약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계획생육연맹을 겨냥한 공격

Planned Parenthood는 미국 최대 낙태 서비스 제공기관이지만, 낙태는 전체 서비스의 4%에 불과하다. 연간 900만 건 이상의 의료 서비스 중 대부분은 암 검진, 피임, 성병 검사, 산전 관리 등이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의 공격은 거세다. 미주리와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은 2025년 소송에서 Planned Parenthood 웹사이트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스다코타는 생식건강 교육 비영리단체 Mayday Health를 "기만적 행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더 큰 타격은 자금 차단이다. 2025년 6월 연방대법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낙태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 거부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연방 차원의 자금 차단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지출 법안에는 낙태를 시행하는 모든 클리닉에 대한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낙태와 무관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상환도 차단한다.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2021년 Planned Parenthood의 가족계획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치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실제로 Planned Parenthood는 2025년 전국에서 수십 개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다.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논란

두 번째 전선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이다. 전체 낙태의 절반 이상에서 사용되는 이 약물을 "위험하다"고 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00년 FDA 승인 이후 20년 넘게 수백만 명이 사용했고, 수백 편의 동료평가 연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다.

많은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은 이부프로펜만큼 안전하고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 반대 의사들과 의료협회는 2022년부터 FDA의 승인과 처방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주리, 캔자스, 아이다호 주 정부는 2024년 소송에 참여해 FDA가 2016년 이후 미페프리스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처방 허용과 우편 배송 허용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검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다. 2025년 9월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실제 결과와 증거"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네디가 인용한 보고서는 동료평가를 받지 않았고 의학 저널에 게재되지도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쓰레기 과학"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불안전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방을 더욱 제한한다면, 낙태 접근성은 크게 제약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FDA 청장 마티 마카리는 2025년 12월 직원들에게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관련 데이터 검토를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법적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