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했는데 왜 도전받나요? 미국 선거 제도의 새로운 현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후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유권자 억압 전략. 투표 등록부터 개표까지, 민주주의의 세 단계가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가.

6만 5천 명의 표가 한순간에 도전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5년간 성실히 투표해온 도운 볼드윈 깁슨 목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왜 내 표가 도전받는지 지금도 모르겠다"는 그녀의 말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투표의 세 단계, 세 번의 벽

투표권 전문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는 유권자 억압을 세 단계로 나눈다. "등록하고 명부에 남을 수 있는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표가 실제로 집계되는가?" 깁슨 목사는 처음 두 단계는 통과했지만 세 번째에서 막혔다.

제퍼슨 그리핀 후보 측이 제기한 대량 이의신청은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 선거 결과를 뒤흔들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패배한 후보 측이 "규칙을 바꾼" 것이다. 깁슨 목사의 표현을 빌리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게임 룰을 바꾸는" 상황이었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2020년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허위 주장에 영감받은 주 정부들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유권자 신분증 규정을 도입하고, 등록 요건을 변경하며, 유권자 명부 삭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SAVE법(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은 연방 선거에서 직접 등록과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제시를 의무화한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권이나 출생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이 법이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혼 후 성을 바꾼 6천 9백만 명의 여성들, 이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들이 주요 타깃이다.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의 이름이 다르면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

더 깊은 역사적 맥락도 있다. 짐 크로우 시대 흑인들은 법적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없었다. 카운티에 등록된 출생증명서는 있지만 병원 원본은 없는 경우가 많다. 1억 4천 6백만 명의 미국인이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번에 주지사들에게 직접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했다. 인구 조사가 아닌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것이다. 텍사스의 그렉 애벗 주지사는 이미 동의했다.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선거구 재조정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에이브럼스는 이를 "불법적인 시대의 합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민주당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권위주의의 진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교묘한 것은 심리적 억압이다. 1981년 뉴저지에서는 무장한 사람들이 흑인 투표소에 배치됐다. 사람들은 체포될까 봐 투표를 포기했다. 30년간 공화당의 선거 참관이 금지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ICE(이민세관단속청)의 준군사적 활동, 미 방위군의 도시 파견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이를 "2026년 선거에서 무력으로 지역사회를 위협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경고했다.

정보 생태계도 바뀌고 있다. 틱톡이 중국 소유에서 트럼프 친화적인 미국 억만장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젊은층의 절반이 틱톡과 유튜브에서 뉴스를 얻는 상황에서 이는 선거 개입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

허위정보는 특히 흑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을 겨냥한다. "당신의 참여는 가족들이 수십 년 전 탈출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식의 미묘한 메시지가 라디오를 통해 퍼진다. 문화는 "상류"에 있지만 "범람하면 결과를 바꾼다"고 에이브럼스는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