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가 선거 자료를 압수하면, 민주주의는 누가 지킬까?

2026년 1월 28일,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시설을 수색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2020년 대선 투표용지와 선거 장비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연방 행정부가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악용한다면?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선

미국 헌법 제1조 5항은 명확하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자신들의 선거를 심판할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그 누구도 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1970년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개표 결과 하트케가 승리했지만, 패배한 루데부시가 재검표를 요구했다. 하트케는 주 정부의 재검표가 상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정에 섰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주 정부의 재검표는 상원의 최종 판단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검표는 단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뿐, 상원이 누가 진짜 당선자인지 결정할 권한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연방 수사기관이 선거 자료를 압수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가 곧 권력이다

풀턴 카운티 사건이 논란인 이유는 FBI가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을 압수했느냐가 문제다. 투표용지, 투표기기, 집계 장비, 관련 기록들 말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다. 개표와 당선자 인증의 핵심 재료다. 감사와 재검표의 토대이며, 나중에 의회가 선거 분쟁을 심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다.

문제는 구조적이다. 연방 수사가 선거 자료를 압수하거나 손상시키면, 누가 선거를 평가할 권한을 갖는지 자체가 흔들린다. 투표용지가 부재자 투표 봉투에서 분리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카운티 보관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보관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연속성 파괴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것이 현대판 '권한 찬탈'이다.

의회는 이미 지켜보고 있다

하원 행정위원회는 선거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접전이 예상되는 하원 선거구에 공인된 의회 직원을 파견해 투표, 개표, 집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다.

2020년 아이오와 제2선거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최종 승부 차이가 6표에 불과했던 이 선거에서 하원은 재검표 과정에 민주당과 공화당 참관인을 파견했다. 그들은 정중히 지켜보고, 질문하고, 기록을 남겼지만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의회가 1984년 이후 주 정부의 선거 결과를 거부한 적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각 주는 치밀한 기록 관리, 견고한 투표용지 보관 절차, 다중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의회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주 정부 결과는 더욱 신뢰할 만하다.

수사와 선거가 충돌할 때

법원과 주 정부는 경계를 지켜야 한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 선거 시스템에 개입하려 할 때는 의미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

6년 전 선거를 대상으로 한 풀턴 카운티 영장과 달리, 진행 중인 선거 과정을 방해하는 영장은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찬탈할 위험이 크다. 법원은 선거 장비와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대신 현장 검사, 자료 사본 제공, 증거 보전 명령 같은 맞춤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나 증거 압수가 아니다. 수사를 빌미로 선거를 관리하거나, 더 나아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선거 관리자들을 위축시키고, 기록 관리를 무력화하고, 투표용지와 시스템의 보관 과정을 교란해 의혹을 조장하는 것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