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브라질은 독재자를 막았는데 미국은 못했을까?

47%.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후보 자이르 볼소나루가 얻은 득표율이다. 그는 군사독재를 그리워하고, 여성과 소수자를 혐오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처럼.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볼소나루는 권력 확장에 실패했고, 결국 감옥에 갔다. 반면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되어 제국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불과 40년 전까지 군사독재를 겪었던 브라질이 민주주의를 더 잘 지켜낸 것이다.

같은 위협, 다른 반응

볼소나루가 2019년 집권하자마자 한 일들을 살펴보자. 대통령령을 남발해 시민사회단체를 감시하고, 불충성한 공무원을 숙청하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행보였다.

그런데 브라질 의회의 반응은 미국과 정반대였다. 시민사회단체 감시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무원 해고 확대를 막았으며, 총기 정책 장악 시도를 무력화했다. 볼소나루가 임기 중 발표한 254개의 대통령령 중 의회가 승인한 것은 115개에 불과했다. 역대 브라질 대통령 중 최악의 성공률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의회가 볼소나루의 거부권을 30번이나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이전 4명의 대통령 시절을 모두 합쳐도 9번이었는데 말이다.

미국에서 공화당 의회가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부패가 만든 역설적 힘

브라질 정치의 핵심은 센트랑(Centrão)이라 불리는 중도우파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과 권력을 위해 움직인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고, 때로는 부패에도 손을 댄다.

언뜻 보면 민주주의에 해로울 것 같지만, 볼소나루 시절에는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를 구했다. 센트랑 의원들에게는 볼소나루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다. 대통령이 너무 강해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브라질의 정치학자 카를로스 페레이라는 이를 "자기이익과 부패로 이념과 당파성을 대체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식 당파적 충성심 대신, 거래와 타협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브라질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위주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었다.

대법원의 공격적 수비

브라질 대법원의 행보는 더욱 극적이었다.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볼소나루의 권위주의에 맞서 전례 없는 공세를 펼쳤다.

2019년부터 "가짜뉴스와 반민주 활동" 수사를 시작해, 볼소나루와 그 지지자들을 압박했다. 2021년 볼소나루가 수십만 명의 지지자를 동원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정치적 역풍에 굴복한 볼소나루가 이틀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게 만들었다.

2023년 1월 8일 볼소나루 지지자들이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했을 때도 모라이스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연방구 주지사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진압을 명령했다. 이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볼소나루의 쿠데타 음모를 밝혀내고, 결국 그를 27년 징역형에 처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다당제의 숨겨진 힘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핵심은 다당제에 있다.

미국은 양당제 국가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장악한 당 기구에 의존해 정치 생명을 이어간다. 트럼프를 비판하면 예비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

반면 브라질에는 20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다. 각 정당은 독립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볼소나루가 아무리 압박해도,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었다.

대법관 임명 과정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보수적인 대법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십여 개 정당이 상원에 진출해 있어,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할 대법관을 임명하기 어렵다.

브라질의 법학자 크리스티안 린치는 "다당제 때문에 대법원이 당파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군부의 계산

볼소나루의 마지막 카드는 군부 쿠데타였다. 2022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그는 국방장관과 각 군 수뇌부를 만나 비상사태 선포와 선거 무효화를 제안했다. 해군은 동조했지만, 공군과 육군은 거부했다.

왜 브라질 군부는 쿠데타를 거부했을까? 민주주의 신념 때문이 아니었다. 냉정한 손익계산의 결과였다.

엘리트들의 지지 없이 쿠데타를 감행하면 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위험이 컸다. 게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미국의 군사 훈련과 첨단 무기에 의존하는 브라질 군부로서는 워싱턴의 제재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실용적 판단이 민주주의를 구한 셈이다.

한국이 배울 교훈

브라질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제도의 힘이다. 다당제는 권력 집중을 막는 강력한 장치다.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도 양당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이익의 역설이다.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공익만 추구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이 민주주의 수호와 일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사법부의 역할이다. 브라질 대법원은 때로 과도했지만,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사법부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