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까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에서, 보우소나루가 물러난 브라질로 향하는 기자가 있었다. 목적은 하나였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는가?"

미국 언론사 Vox의 선임기자 잭 보샹이 브라질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단순한 해외 르포가 아니었다. 21세기 민주주의의 생존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취약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숫자가 말해준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국가는 71개국에 달한다. 반면 개선된 국가는 35개국에 불과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황금기가 끝나고, 권위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미국만 봐도 그렇다. 2021년 1월 6일 의회 습격 사건, 선거 결과 불복, 그리고 헌법보다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정치 문화. 한때 민주주의의 등대였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하지만 Vox가 주목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지만, 진단이 심각하다고 해서 불치병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이들의 프로젝트는 2주간에 걸친 대규모 기획으로 이어졌다.

브라질이 보여준 '민주주의 방어법'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트럼프였다. 선거 결과를 미리 의심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군부와 손잡으려 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달랐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는 결국 권력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샹 기자가 브라질 현지에서 찾아낸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제도의 힘이었다. 브라질 대법원은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강력히 처벌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신속한 개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깨어있었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브라질 사례의 핵심 교훈이다.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핀란드의 1930년대 교훈

더 흥미로운 사례는 1930년대 핀란드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파시즘이 득세할 때, 핀란드에도 라푸아 운동이라는 극우 세력이 등장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들을 민주적 방법으로 제압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기존 정당들이 극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초당적 연대를 형성한 것이었다. 좌파든 우파든,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 아래 뭉쳤다. 한국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손잡는 상황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민주주의 후퇴와 무관하지 않다. 언론자유 순위 하락, 정치 양극화 심화, 가짜뉴스 확산 등은 익숙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만의 강점도 있다.

87년 민주화 경험이 그것이다.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안다. 실제로 2016-17년 촛불집회는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다음 세대다.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브라질과 핀란드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이지, 저절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개혁은 가능하다

Vox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주주의 학자 리 드루트만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미국 역사를 보면 개혁은 상수였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남북전쟁, 대공황, 워터게이트 스캔들... 하지만 매번 제도를 개선하며 더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났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군사독재, 외환위기, 탄핵정국을 거치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