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잔혹행위' 국가? 국가폭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

1,313명.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 숫자다. 같은 해 이란에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모두 정부 차원의 '잔혹행위'로 분류해야 할까?

인권 전문가들이 개발한 새로운 측정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독재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부 잔혹행위' 목록에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같은 민주국가들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잔혹행위의 새로운 정의

연구진은 정부 잔혹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정부나 정부 요원, 정부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한 해 동안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동시에 고문, 정치적 구금, 강제실종 등 신체적 완전성 권리를 최소 한 가지 이상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을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년간 적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22년에는 47개국이 잔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분류됐는데, 이는 연구 기간 중 최고치였다.

최다 잔혹행위 국가는 인도와 이란으로, 각각 38년간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 뒤를 이어 콜롬비아와 이라크가 36년을 기록했다.

민주국가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이름이다.

미국의 경우, 경찰폭력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이 12,121명에 달한다. 2025년에는 경찰이 민간인을 죽이지 않은 날이 단 6일뿐이었다. 특히 흑인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 폭력 사망자의 22%를 차지해 불평등한 피해를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인권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받았다. 연구진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은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망 건수에서 이상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견과 이중잣대

문제는 '잔혹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강대국들은 약소국과 다르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정부는 아예 감시망을 피해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표적인 예다. 상임이사국 5개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거부권을 통해 자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결의안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이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미얀마 군부를 옹호한 것이 그 예다.

연구진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저지른 잔혹행위는 비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살인은 헤드라인을 덜 장식한다"고 지적했다.

예방 가능한 폭력의 패턴

연구 결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잔혹행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인식 가능한 남용의 연쇄 과정을 거친다. 광범위한 고문, 정치적 구금, 집단 노동권 공격, 기본 자유 제한 등이 대규모 살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나타난다.

이는 조기 경고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법원, 시민사회, 선거, 지방정부, 시위, 보이콧, 독립언론 등이 지도자를 견제하고 폭력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연구진은 "모든 정부는 인권을 개선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요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