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불평등이 부르는 반란, AI 시대의 선택

93%. 미국 상위 10%가 소유한 주식 비중이다. 빅테크 거물들의 천문학적 부의 집중은 이미 반발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뉴욕 시장에 당선된 조흐란 맘다니는 부유층 과세로 무료 보육과 교통비 지원을 공약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억만장자들에게 5%의 소급 부유세를 부과하는 발의가 추진 중이다. 프랑스 의회는 1억 유로 이상 자산가에 대한 2% 부유세를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다오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상승하는 경향을 강화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강화된다"는 도교의 역방향 운동 법칙이 현실이 되고 있다. 디지털 자본주의가 생산성 증가와 부의 창출을 고용과 소득에서 완전히 분리하기도 전에, 이미 불평등의 골은 위험 수위에 달했다.

유럽에서는 상위 10%가 부의 60%를, 하위 50%는 고작 5%를 소유한다. 라틴아메리카는 더 극단적이다. 최상위 10%가 77%를, 하위 절반은 1%만 차지한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조차 다보스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성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가 창출됐지만, 선진국에서는 건강한 사회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소수에게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AI가 가져올 더 큰 도전

AI는 이 패턴을 더욱 극단적으로 재현할 위험이 있다. 초기 이익은 모델, 데이터, 인프라 소유자들에게 몰리고 있다. 화이트칼라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핑크의 말처럼 "'내일의 일자리'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성장 이익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문제는 극단적 불평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극단적 해결책을 부른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억만장자들이 6천만 달러 저택을 사들이는 동안 중간 주택가격 100만 달러는 대부분 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누진세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상위 1%가 세수의 50%를 담당한다. 일론 머스크처럼 부유층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나면 누가 공교육과 사회보장을 책임질까?

국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이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49개 다른 주와의 경쟁 현실"을 언급하며 부유세에 반대한 이유다. 진정한 해법은 국가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사회적 기업인들과 나눈 아이디어 중 하나는 흥미롭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매년 시가총액의 2%를 주식으로 국부펀드에 납부하는 '생산성 및 부 공유 분담금' 제도다. 이 펀드에서 모든 성인 미국인이 - 선거 참여를 조건으로 - 주식시장 연동 계좌를 받고 20년 이상 보유해 복리 수익을 누린다.

이는 시민들에게 경제의 문자 그대로 소유 지분을 제공하면서 시민 참여 의무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AI 패권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유럽이나 중국으로 떠날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