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이민집행 시위에서 터진 '권리 교육'의 역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에 맞서 확산되는 '권리 알기' 교육. 하지만 법 집행관이 법을 무시할 때 교육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10조원 규모의 강제 추방 작전이 시작되자, 미국 전역에서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교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법 집행관이 법을 어길 때,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재개한 이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이민세관단속청(ICE)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에게 법적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 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권리 교육의 급속한 확산

지난 몇 달간 지방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ICE 요원이나 연방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릴 때 대처법을 적극 공유해왔다. "지식이 힘"이라는 격언처럼, 법적 권리를 아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2026년 1월 21일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은 이런 믿음에 균열을 가했다. ICE가 내부 메모를 통해 요원들에게 판사가 서명하지 않은 행정영장만으로도 개인 주택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정헌법 제4조가 요구하는 사법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사회운동 연구자 하이디 레이놀즈-스텐슨 교수는 "현재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위권과 촬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시 수준은 전례가 없다"고 진단했다.

60년대부터 이어진 법적 지원의 진화

법적 관찰과 권리 교육이 사회운동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7년 '징병 저지 주간(Stop the Draft Week)' 때 변호사와 법학도들이 활동가들과 협력해 조직적인 법적 방어를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민권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을 거치며 시위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법적 관찰자들은 변호사나 법학도뿐 아니라 훈련받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찰하며 법 집행관의 체포나 폭력 행위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집단 연대*라는 개념이 발달했다. 체포된 개인들이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보석금을 미리 모으고, 체포 후 변호를 담당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권리 침해에 대해 법 집행관의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교육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레이놀즈-스텐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활동가들이 시위에서 체포되거나 최루제 같은 화학 자극제에 노출되는 등 탄압을 경험했을 때, *법적 교육*이 그들이 운동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무료 변호사 지원이나 법적 관찰자의 존재도 시위자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시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요소였다. 권리에 대해 더 잘 알고 시위의 잠재적 위험에 더 준비된 사람들일수록 처음 시위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운 권리들이 항상 존중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시위할 권리나 사법영장 없이 ICE나 국경순찰대 요원을 집에 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별개 문제다.

미니애폴리스 참사가 보여준 현실

1월 말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관찰자 르네 니콜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이민 요원의 총격으로 ��자한 사건은 권리 교육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적 관찰자들이 이론상 법 집행관의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수는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 집행기관이나 정부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권리들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조직된 개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