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말만 앞선 경제정책에 돈 투자해야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다. "말만 하지 말고 돈을 투자하라."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럽이 정작 자신들이 외치는 정책에는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유럽연합은 그동안 그린딜, 디지털 전환, 경제 주권 강화 등 야심찬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실제 예산 배정과 투자 규모를 보면 구호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투자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7,5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EU 복구기금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격차의 현실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제조업 경쟁력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마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런 유럽의 상황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유럽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

유럽의 투자 부족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독일의 재정 건전성 고집,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모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정책은 유럽 전체의 재정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