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집단방위' 조항, 종이 호랑이에서 진짜 이빨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상호방위조항 활성화를 언급. 나토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야심과 현실의 간극은?

70년 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유럽이 스스로 칼을 뽑으려 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 조약 제42조 7항, 일명 '상호방위조항'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잠자던 조항의 각성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이 조항은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었다. 나토 5조가 있는데 굳이 EU 조항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바뀐 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은 4,0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방위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유럽의 국방비는 합치면 2,700억 유로로 러시아의 4배가 넘는다. 문제는 27개국이 제각각 무기를 사고, 각자 다른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독일은 유로파이터를, 스웨덴은 그리펜을 만든다. 효율성은 뒷전이다.

폰 데어 라이엔의 구상은 단순하다. EU 차원에서 공동 구매하고, 표준화하고, 통합 지휘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자국 이익을 포기할 리 없고, 주권 문제도 걸려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있다. 그는 이미 "유럽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지 않으면 나토를 재고하겠다"고 압박했다. 현재 유럽 평균은 2%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해왔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가장 큰 걸림돌은 폴란드와 발트 3국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다. 이들은 "러시아 위협 앞에서 검증된 나토만 믿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폴란드는 국방비를 GDP의 4%까지 늘리면서도 미국제 무기만 사들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핵우산이다.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건 프랑스뿐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대체할 방안이 없다면, 결국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