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자국민 우선' 정책,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다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에서 유럽 기업을 우선하는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7개 회원국 정부가 세금으로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유럽산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막 쌓는 유럽, 그 이유는?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정책이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중요 물자의 해외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4,000억 유로를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WTO는 정부조달협정(GPA)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공조달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 유럽 시장서 밀려날까?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 인프라, 에너지, 교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너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연간 600억 달러 규모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정부조달과 연관된 산업재와 중간재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유럽 정부의 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연쇄 반응이다. 유럽이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 분열의 길로?

이런 움직임은 지난 30년간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추구했던 글로벌화에서 안보와 자립을 중시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성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글로벌 GDP를 2-3%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글로벌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