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들이 펜타곤에 맞서는 이유

360명이 서명한 편지 한 통

펜타곤의 최후통첩까지 48시간. Anthropic이 군사용 AI 기술 제공을 거부하자, 구글 직원 300명과 OpenAI 직원 60명이 연대 서명에 나섰다. "우리 회사들이 차이를 접고 함께 서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다. 국내 대량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이다. 편지는 "그들이 공포로 각 회사를 분열시키려 한다"며 "다른 회사가 굴복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의 균열선

Sam Altman OpenAI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펜타곤이 이런 회사들에 국방생산법을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Jeff Dean 수석과학자도 X에서 "대량 감시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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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군은 이미 X의 Grok, 구글의 Gemini, OpenAI의 ChatGPT를 비기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기밀 업무용 협상도 진행 중이다. Anthropic만 선을 그었을 뿐이다.

Pete Hegseth 국방장관은 Dario Amodei Anthropic CEO에게 "응하지 않으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거나 국방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압박했다. Amodei는 "한쪽으론 보안 위험이라 하고, 다른 쪽으론 국가안보에 필수라고 한다. 모순"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이 놓친 질문들

이 대립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예상보다 크다. 국내 AI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부 요구에 응할 것인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더 근본적으로는 AI 기술의 '이중 사용' 문제다. 얼굴 인식 기술이 편의점 무인결제에도, 시위 참가자 색출에도 쓰인다.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에도, 군용 드론에도 적용된다. 기술 자체는 중립이지만 사용 목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선언적 수준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안보를 이유로 한 정부 요구에 민간 기업이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