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체포에서 암호화 키 제출까지, 미국 정부의 디지털 감시 확장

당신의 암호화된 노트북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20건 정도의 법 집행기관 요청에 응해 비트로커 암호화 키를 제공한다고 최근 확인했다. 이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감시 확장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헌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들

미국 정부 기관들이 헌법 수정 제4조의 영장 요구 조항을 우회하는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내부고발자 신고에 따르면, ICE(이민세관단속청)는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무영장 체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대와 연방정부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ICE는 미네소타를 포함한 5개 주에 걸친 추방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 중이다.

흥미롭게도 국토안보부는 ICE 요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신상털기'와 같다고 주장하지만, WIRED의 링크드인 조사 결과 요원들이 스스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인정보 접근이 가져오는 결과는 심각하다. 이번 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 기술 감시와 ICE 단속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을 활용한 감시의 진화

정부의 감시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세관국경보호청은 이번 주 '양자 센서'를 활용해 펜타닐을 탐지하고 이를 'A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이민 당국이 마약 단속까지 확장하는 모양새다.

한편, 연구자 제러마이어 파울러는 1억 4,900만 개의 로그인 정보가 담긴 보안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 지메일, 페이스북, 애플부터 전 세계 정부 시스템까지 다양한 계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 탈취 악성코드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가 현재는 오프라인 상태다.

틱톡도 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후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포함해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암호화의 허상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로커 키 제출 관행이다. 많은 사용자들이 노트북 하드드라이브를 암호화하면 자신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구 편의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권장하는 클라우드 키 저장을 선택했다면,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키가 제공될 수 있다.

포브스는 FBI가 괌의 사기 수사 관련 컴퓨터 암호화 키를 요청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응한 사례를 발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약 20건의 비트로커 키 요청을 받으며 대부분 응한다고 확인했다. 다행히 사용자가 키를 로컬에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디지털 저항

디지털 감시에 대한 저항도 기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정부가 몇 주째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반정부 세력이 국영 TV 위성을 해킹해 시위 지지 메시지를 방송했다. 전 이란 국왕의 아들인 레자 팔라비가 등장한 이 방송은 군대와 보안군에게 시위대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향해 무기를 겨누지 마라. 이란의 자유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라"는 메시지가 10분간 지속됐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 감시 확장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가 미국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해외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