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의 '나이 인증' 논란, 프라이버시 vs 안전의 딜레마
디스코드가 모든 사용자를 청소년 모드로 전환하며 나이 인증을 요구하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신분증 수집에 대한 우려와 대안 모색.
7만 명의 신분증이 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디스코드가 모든 사용자를 청소년 모드로 기본 설정하고 나이 인증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 발급 신분증 수집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과 얼마 전 디스코드의 나이 인증 파트너사에서 7만 명의 정부 신분증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디스코드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메시징 플랫폼이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학습 모임부터 업무용 커뮤니케이션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오히려 모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코드의 해명: "대부분은 셀카만 찍으면 돼요"
논란이 커지자 디스코드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정부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비디오 셀카만으로 AI가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으로 나이를 판단해 인증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오히려 새로운 우려를 낳았다. AI 나이 추정을 위한 얼굴 데이터 수집, 행동 패턴 분석 등이 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권리 단체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모 vs 사용자: 서로 다른 우선순위
이번 정책을 둘러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부모들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성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런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사용자들은 반발이 크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모드로 전환돼 기능이 제한되고, 이를 해제하려면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이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들은 디스코드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도 우려를 표한다. 나이 인증이 의무화되면 새로운 사용자 유입이 줄어들고, 기존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규제 압박의 그림자
디스코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자율 정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미국 각 주의 아동 보호 법안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더 강한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들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각국의 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유럽은 데이터 최소화를,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한국은 실명 확인을 중시한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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