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개혁 요구하는 미국 민주당, 무엇이 쟁점인가

미국 이민단속청(ICE)에 대한 여론 악화 속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한계를 분석한다.

미국인 절반이 이민단속청(ICE) 폐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ICE가 선을 넘었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 악화 속에서 민주당이 ICE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다.

달라진 단속 방식, 커진 논란

과거 ICE는 주로 주·지방 당국에서 넘겨받은 용의자를 처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현장 단속'이 급증했다. 영장 없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세워 신분을 확인하는 '순찰 단속'이 일상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단속 방식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ICE가 주·지방 경찰과 협조해야 하고, 이민 체포 영장 규칙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2025년 이전의 '타겟형 단속' 방식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 작년 대법원은 오히려 순찰 단속을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했다. 사법부마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프로퍼블리카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ICE 요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금지된 기법을 최소 40회 사용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차창을 부수고, 문을 부수고, 질식시키는 기법까지 동원됐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도 주·지방 경찰과 같은 무력 사용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치명적 무력 사용을 제한하며, 사건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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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부사항이다. 누가 조사를 맡을 것인가? ICE 피해자들이 가해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난 주말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들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마스크를 쓴 요원들의 신원 파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주 수사당국조차 가해 요원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 이민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신분증을 잘 보이게 착용하며, 바디캠을 달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익명의 요원도, 비밀 작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인 개혁안처럼 보이지만, 공화당은 마스크가 요원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프레티 사망 이전에 협상된 예산안에 바디캠 구입비 2천만 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 개혁안에서 빠진 내용들이다. 지난 1년간 상하원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훨씬 광범위한 제안들이 있었다.

이민 단속 시 인종 차별 명시적 금지, 학교·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단속 금지, 체포 할당량 폐지,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 철수, 미국 시민 구금 금지, 모든 무력 사용 사건 의무 검토 등이 그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ICE 자체를 해체하자는 의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슈머는 당 내부에 다른 목표를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억제, 개혁, 제한'이라는 보다 온건한 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