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60년 주기설, 2020년대가 변곡점일까

4%. 미국인 중 현재 정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다. 반면 55%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4%는 아예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미국 정치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본다. 미국 민주주의는 약 60년마다 극적으로 재편되어 왔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60년마다 반복되는 개혁의 패턴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1981년 저서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미국은 약 60년 주기로 '신념의 열정 시대'를 겪는다는 것이다. 1770년대 독립혁명, 1830년대 잭슨 민주주의, 1900년대 진보시대, 1960년대 민권운동과 반전시위까지.

왜 이런 주기가 생길까? 헌팅턴은 미국 문화 내부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념은 자유, 평등,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실제 통치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면, 사람들은 '개혁 지진'을 일으킨다.

패턴은 항상 비슷하다. 외부의 개혁 압력이 쌓이고, 기존 체제가 정당성을 잃으면, 내부자 중 일부가 변화의 편으로 돌아선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공화당 기득권층이었지만 진보개혁의 선봉에 섰고, 린든 존슨은 남부 출신 정치인이었지만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진보시대의 교훈: 가장 닮은 시대

현재와 가장 비슷한 시기는 1900년대 진보시대다. 1890년대 미국은 지금처럼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렸다. 의회 표결은 당파적이었고, 선거는 박빙이었다. 정당들은 남북전쟁의 상흔을 놓고 싸우느라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철도가 경제를 재편하고 있었지만, 정치권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다. 기업 독점이 심화되고 '돈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했지만, 양당은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압력이 쌓였다.

1893년 공황이 터지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농촌의 불만이 도시 중산층으로 번졌고, 개혁 에너지가 폭발했다. 직접 예비선거, 상원의원 직선제, 국민발안·국민투표제, 공무원 시험제도까지 - 모든 것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1913년 한 해에만 두 개의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16차 수정안(연방소득세)은 부유층에게 정부 재정을 부담시켰고, 17차 수정안(상원의원 직선제)은 기업이 조종하던 주의회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1920년 여성 참정권까지 포함하면, 7년간 4개의 헌법 수정안이 통과된 셈이다.

하지만 개혁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같은 도덕적 열정이 금주법과 이민 제한, KKK 부활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개혁가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기득권은 새로운 룰에 적응해 다시 권력을 잡았다.

1960년대 재현: 또 다른 60년 주기

1950년대 말, 미국은 또 다른 합의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복지국가, 혼합경제, 냉전 반공주의로 양당이 수렴했고, 정치는 기술관료적 관리의 문제가 되었다. 큰 질문들은 모두 해결된 듯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달랐다. 전후 번영 속에서 자란 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타협은 공허해 보였다. 민권운동은 100년간 인종차별을 방치한 정부를 폭로했고, 베트남 전쟁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부를 드러냈다.

1968년은 모든 것이 터진 해였다.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했고, 도시에는 폭동이 일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반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예비선거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휴버트 험프리를 후보로 지명했다.

또다시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뜯어고쳤고, 정보공개법이 강화됐으며, 워터게이트 이후에는 선거자금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이 개혁들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예비선거 확대는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지만, 그 자리를 자금력과 미디어 장악력이 채웠다. 결국 정당에 충성심 없는 아웃사이더들에게 문을 열어준 셈이 되었다.

2020년대: 새로운 개혁기의 조건들

현재 미국은 또 다른 60년 주기의 정점에 와 있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양당은 서로를 파괴하는 데만 몰두해왔다. 트럼프의 2016년 승리는 공화당이 비전보다는 원한으로 결속된 정당임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반트럼프'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다.

한편 새로운 압력들이 쌓이고 있다. 경제 불평등은 금도금 시대 수준으로 돌아갔고, AI가 일자리를 재편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팟캐스트, 짧은 소셜미디어 영상)가 기존 권력구조를 우회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은 이런 변화를 처리하지 못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고, 부채에 시달리며, 기후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워싱턴이 부모 세대 때와 같은 논쟁만 반복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나은 메시지나 영감을 주는 후보가 아니라, 시스템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다.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2%가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당파를 가리지 않는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변화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당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과거 개혁가들의 한계는 정당을 우회하려 했다는 점이다. 정당이 부패하고 이기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해결하려 했다. 예비선거,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을 통해 중간 매개체를 제거하면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실수였다. 대규모 민주주의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는 선호를 집약하고, 유권자를 동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타협을 중재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정당을 제거하려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백만 생긴다 - 그리고 기존의 조직화된 세력들이 그 공백을 채운다.

승자독식 선거는 기계적으로 양당제를 만든다. 제3세력은 흡수되거나 파괴된다. 두 거대 조직은 아무리 기능부전에 빠져도 살아남는다. 상대방보다 덜 미움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단순한 무능력보다 더 깊은 기능장애를 만든다. 연합은 너무 광범위해서 공통분모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뿐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선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민, 의료, 주택, 부채 같은 문제들이 계속 곪는다.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양당 독점을 깨뜨릴 수 있다. 연합투표제는 새로운 정당이 기존 후보를 교차 지지하며 스포일러 역할 없이 힘을 키울 수 있게 한다. 1929년 이후 435석으로 고정된 하원 의석을 늘리면 선거구가 작아지고 대표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