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거 부정행위' 프레임, 민주주의를 어디로 이끄나

1시간 48분.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국정연설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발언이었다.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 형편없어서 부정행위 없이는 당선될 수 없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SAVE 법안, 선거 보안인가 투표 억압인가

트럼프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SAVE 법안(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은 표면적으로는 '선거 보안'을 내세운다. 유권자 신분증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며, 우편 등록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이를 '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투표하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ID 확인에 대한 지지율은 70%를 넘는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정반대로 해석한다. 이들이 보기에 SAVE 법안은 '투표 억압'의 다른 이름이다. 신분증이나 시민권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자, 소수민족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숫자로 보는 현실: 선거 부정행위는 정말 심각한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선거 부정행위 발생률은 극히 낮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투표 부정행위 비율은 0.0003~0.0025% 수준이다. 10만 표 중 3표 미만이라는 뜻이다.

2020년 대선 후 각종 소송과 조사가 이뤄졌지만,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한 대규모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트럼프가 임명한 사이버보안청장도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엄격한 유권자 ID 요구사항이 공화당에게 유리하다는 가정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짜 목적: 승리가 아닌 정당성 공격

복스의 정치 분석가 잭 보샹은 핵심을 짚어낸다. SAVE 법안의 진짜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길 경우 그 결과를 미리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보인 행동 패턴을 보면, 선거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국정연설은 그런 태도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미국의 정치 양극화와 선거 제도 논란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선거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연간 100건 내외로,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선거 보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레토릭의 변화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의 승리를 미리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언어가 한국 정치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트럼프의 사례는 이런 언어가 민주주의에 미칠 장기적 위험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