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거 국유화' 제안이 미국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공화당이 미국 선거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우리는 최소 15곳에서 선거를 장악해야 한다"며 "공화당이 선거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주는 연방 선거에서 연방정부의 대리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은 분명 의회에 선거의 시기, 장소, 방식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주정부에 선거에 대한 1차적 통제권을 주고, 의회에는 유권자 자격을 결정할 권한을 거부했다.

건국 아버지들의 균형 감각

1787년 헌법 제정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주 의회가 당파적 파벌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불신과 투표 자격에 대한 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 제임스 매디슨은 당시 토론에서 "주 의회가 선거의 시기, 장소, 방식을 규제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매디슨은 주의 당파적 파벌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회가 선호하는 정책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시키고 싶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실베이니아의 거버너 모리스는 "주들이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고, 매사추세츠의 루퍼스 킹은 선거를 감독할 권한 없이는 의회가 선거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연방주의자들의 반박

헌법이 주 비준 대회로 넘어갔을 때, 반연방주의자들, 특히 버지니아의 패트릭 헨리는 의회에 연방 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의회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주의자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선거 절차를 결정하는 권한을 공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문 60번'에서 연방정부의 선거 권한 범위의 한계를 강조했다. 의회는 유권자나 후보자의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역사의 교훈

실제로 의회가 선거 절차를 국유화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1842년 배분법이 처음이었다. 이 법은 모든 의회 선거가 연속된 단일 선거구에서 치러지도록 했다. 목표는 정치적 소수파 보호였지만, 정치가 더욱 양극화되면서 이 법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주 의회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참여할 기회를 늘렸다.

물론 연방 통제가 중요했던 때도 있다. 1860-70년대 재건 시대와 1950-60년대 민권 운동 당시, 연방군의 위협만이 남부 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군대가 철수하자마자 무법천지가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 제안의 위험성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국유화 제안은 시민권 집행이 아닌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당파적 선거 시스템 조작을 잘 알고 있었다. 해밀턴조차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가 끝난 후 뉴욕주의 선거 절차를 바꾸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의회의 선거 권한이 전체 미국에서 선거의 시기, 장소,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지, 당파적 다수가 반대 정당이 승리한 주와 관할구역을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15개 지역(아마도 민주당 관할구역) 선거 연방화 제안을 통과시킨다면, 대법원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법원은 선거 조항 하에서 광범위한 의회 권한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투표권법 일부를 무효화하면서, 법원은 서로 다른 주를 다르게 대우하는 연방 투표 법안에 대한 불승인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