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전수 점검, 정지 지금은 1년…일본·대만 비교
19일 수능은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스마트안경인지 점검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착용 시 응시자격 정지는 지금 1년이고, 10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이다. 일본·대만 응시 안내와 비교했다.
19일 수능 시험장 1,312곳에는 감독관 75,000여 명에 더해 8,4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받는다. 국무총리가 17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이다.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와 '1교시 전 미제출은 부정행위' 규칙은 그보다 앞서 수능 실시요강(평가원이 2026년 8월 낸 수능 시행 규칙)에 있었다.
일본 대학입학공통테스트와 대만 학과능력시험(學測)의 응시 안내도 스마트안경을 이름으로 적었다. 19일 아침 챙길 것은 아래 「19일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가 챙길 것」에 모았다. 11월 18일까지 공개된 문서 기준으로 안경 점검 대상이 갈렸다. 한국은 모든 수험생이고, 일본·대만 응시 안내는 감독관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음 해 응시 제한은 세 나라 응시 안내 중 한국 문서에만 있고, 그 기간을 늘리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점검은 왜 넓어졌고, 정지 기간은 왜 국회 몫인가
첫째 원인 후보는 다른 국가시험에서 드러난 사례다. 담화문은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 …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교육부가 1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안경 전수 점검은 17일 담화에서 당일 절차로 발표됐다.
다만 이 원인 후보로 설명되는 범위는 점검 확대까지다.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는 8월 실시요강에,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는 안내(실시요강 기준 정지 기간 1년)는 11월 9일 교육부 정책뉴스에 이미 있었다. 두 안내 모두 고용노동부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비상대책 회의를 연 11월 15일보다 앞선다. 세무사 사건이 처음 알려진 날은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원인 후보는 정지 기간이 법률 문장이라는 점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이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라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10년은 이 법을 고쳐야 하는 추진안이고, 지금 효력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의 '다음 연도 1년 동안'이다. 11월 11~1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5건은 3년이나 5년(최대 5년 포함) 안이며 모두 위원회 심사 전이고, 10년 안은 PRISM이 찾은 범위에 없다.
일본·대만의 응시 안내 밖 규정(대학별 처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거기에 다음 해 제한이 있다면 이 차이의 일부는 문서 범위에서 나온다.
19일 시험에 적용되는 것, 아직 추진·검토인 것
걸렸을 때 처분은 행위에 따라 둘로 나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내지 않고 갖고만 있다 적발되면 그해 시험만 무효이고 응시자격 정지는 없다. 스마트기기를 쓰면 그해 무효에 다음 연도 1년 정지가 붙는다. 교육부는 시험 중 "착용만 하여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래 표는 정부 대책을 원문 동사로 갈랐다.
| 조치 | 원문 표현 | 19일 시험 적용 |
|---|---|---|
| 규정(실시요강): 전자기기 반입 금지·1교시 전 제출 |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 적용 |
| 법률(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그해 무효 + 다음 연도 1년 정지 | "다음 연도 1년 동안 … 정지한다" | 적용(경미한 부정행위는 정지 없음) |
| 당일 점검(담화·18일 교육부): 안경 전수검사, 단추 스티커, 3교시 전 재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 "전수검사 합니다" | 적용 |
| 당일 인력·장비(담화): 8,400여 명 추가("특이 통신 신호" 점검 포함), 시험 전 재난 문자, 의심 시 금속탐지기 | "추가로 배치합니다" | 적용 |
| 시험 뒤 조사: AI 업로드 사례 전수조사(대통령, 지시) · 의심 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받아 조치(담화, '하겠습니다') · 빅테크 사후 조사 협조(담화, '협조하기로 함') | "전부 전수조사해 …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 시험 뒤 |
| 협의 완료(담화): 부정행위 입학자 등 10년 입학 금지 방안 |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 근거 미공개 |
| 추진·검토: 정지 기간 10년 확대(담화, 국회 협의) · 빅테크 자료 제출 법제화(대통령, 추진 주문) · 신고 포상 최소 1억 원(대통령, 검토) |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미정 |
| 와이파이(담화) |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 | 미확인 |
정부가 밝히지 않은 것: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방식, 빅테크 협약 내용, 10년 입학 금지의 시행 근거, 와이파이 차단 확정 여부.
표 출처: 실시요강 · 고등교육법 제34조 · 담화문 · 대통령 서면 브리핑 · 교육부 11월 18일
일본·대만은 같은 기기를 어떻게 다루나
비교 문서는 한국이 8월 실시요강과 시험 이틀 전 정부 발표이고, 일본·대만은 1월 시험을 앞두고 미리 낸 응시 안내다. 일본은 12월 상순 「受験上の注意」가 남았다.
| 항목 | 한국 수능(11월 19일) | 일본 공통테스트(2027년 1월 16~17일) | 대만 學測(2027년 1월 22~24일) |
|---|---|---|---|
| 근거 문서 | 실시요강·총리 담화 | 「受験案内」 D장 | 簡章·應考提醒 |
| 스마트안경 표기 | "스마트 안경" | "スマートグラス" | "智慧眼鏡" |
| 쓰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되는 선 | 1교시 전 미제출 | 가방 밖(전원이 꺼져 있어도) | 임시 보관 구역 밖 |
| 처분 범위 | 미제출: 그해 무효 / 사용·착용: + 다음 연도 1년 정지 | 전 과목 성적 무효 | 스마트안경: 그 교시 0점(거부 시 자격 취소) |
| 다음 해 제한 | 1년(법률), 10년은 추진 | 응시 안내에 없음 | 簡章에 없음 |
| 형사 쪽 문장 | 중대 시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징역 5년 이하) | 경찰 피해 신고 "場合があります"(경우가 있다) | 중대 시 "依法追究其責任"(법에 따라 책임 추궁) |
| 시험장 점검 | 모든 수험생 안경(1교시 전·매 교시), 의심 시 금속탐지기 | 전원 꺼짐 확인, 의심 시 소지품 확인, 순시 중 안경 벗김 가능 | 필요 시 전자·금속 탐지 |
| 시험 뒤 추적 | 대통령 지시·담화(통신 기록) | 문서에 없음 | 문서에 없음 |
표 출처: 실시요강 · 담화문 · 교육부 11월 16일 · 대통령 서면 브리핑 · 受験案内 D장 · 考試簡章 · 應考提醒
세 문서 모두 쓰지 않은 소지도 부정행위로 본다. 스마트안경 처분은 대만이 그 교시 0점, 일본이 응시한 전 과목 성적 무효, 한국이 그해 시험 무효부터 다음 연도 1년 정지까지다. 안경 점검 대상은 한국이 모든 수험생이고, 일본·대만 문서는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19일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가 챙길 것
- 전자기기: 가져가지 않는다. 부득이 가져왔다면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 전 재난 문자로 미제출 휴대폰을 찾는다(담화).
- 시계: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된다.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으면 안 된다.
- 필기구: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된다.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가져왔다면 시험 전 가방에 넣어 교실 밖에 둔다(교육부 11월 18일).
- 안경: 일반 안경은 반입 금지 목록에 없다(목록에는 '스마트 안경'). 1교시 전에는 벗어서 책상에 내려놓고 검사받고, 매 교시에는 쓴 채로 점검받는다.
- 가방: 교실 밖 복도에 둔다. 가방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교육부·행정안전부 11월 18일).
- 옷·장신구: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옷깃도 확인한다. 단추 없는 옷을 권하고 장신구 자제를 당부했다.
- 소지품 검색: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다.
담화문은 점검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11월 18일 문서까지로 말할 수 있는 것
11월 17일 정부 발표까지 한국 수능은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1교시 전과 매 교시 전수 점검하기로 해, 감독관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적은 일본·대만 응시 안내와 갈렸다. 세 나라 응시 안내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다음 해 응시 제한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의 '다음 연도 1년 동안'이 지금 효력이며, 정부가 밝힌 10년은 그 법을 고쳐야 하는 추진안이다. 점검 절차, 법 조문, 일본·대만 문장은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갈렸다'와 '한국에만'은 응시 안내 문서와 11월 18일까지라는 시점에 한정한 PRISM의 판단이다.
다음에 볼 것
- 19일 교육부·평가원의 수능 시행 결과 발표
- 10년 확대 정부 법안 제출 여부와 국회 개정안 5건(3년·5년) 심사
- 일본 대학입시센터 「受験上の注意」(12월 상순 게시 예정)
- 대만 學測(2027년 1월 22~24일) 당일 안내
11월 18일 오후 5시(한국 시간)까지 공개된 문서 기준. 일본어·중국어 문서 인용의 한국어 문장은 PRISM 번역(원문은 각 링크).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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