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법안, 당파간 합의 깨진 채 추진 강행

1월 29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민주당의 전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을 당론에 따라 통과시켰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초당파적 지지를 받던 이 법안이 정치적 분열의 한복판에 서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너진 초당파 합의, 남은 것은 당파성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공화당, 아칸소)은 지난해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당, 뉴저지)과 함께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부커는 위원회가 표결에 부친 최종안이 11월에 합의한 초당파 버전과 다르다며 지지를 철회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핵심 우려사항은 세 가지였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암호화폐 ATM을 통한 사기 방지책 부족. 셋째, 외국 적대세력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개입 가능성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수정안들은 모두 부결됐다.

부즈먼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 통과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단계"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다음 관문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새로운 전쟁터

법안 통과 같은 주,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위트가 주도한 비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를 이자 지급과 너무 유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은행들이 타협에 열려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죽이는 수정안은 은행들이 경쟁업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참석자들에게 2월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타협안을 도출하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시간은 촉박하다.

규제 공백 속 커지는 업계 불안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틀이 없다.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산하에서 국가적 규제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부즈먼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대해 "양쪽의 우려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만족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전망도 내놨다.

블록체인협회의 서머 머싱어 CEO는 회의 후 성명에서 "초당파적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법안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은행 참가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