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중간선거 전 마지막 기회 놓칠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간선거 전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초당적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회는 곧 선거 모드로 전환될 예정이고, 이는 복잡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코인베이스의 예상치 못한 반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코인베이스의 입장이다. 업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정작 업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베이스의 반대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안이 실제로는 규제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명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간과의 싸움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글렌 톰슨 하원의원(공화당, 펜실베이니아), 팀 스콧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참석한 이 자리는 업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문제는 정치 일정이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과 선거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복잡한 기술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논란이 많은 분야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되기 쉽다.

업계 내부의 균열

흥미로운 것은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의견 분열이다. 그동안 규제 명확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던 업계가 정작 구체적인 법안을 앞두고는 갈라지고 있다. 이는 업계가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이미 어느 정도 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경쟁 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계산한다. 반면 신생 기업들이나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자들은 규제 명확성 자체가 더 절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