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연방 점령,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

3,000명의 연방 요원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를 점령했다. 현지 주정부와 시정부의 반복된 철수 요청을 무시한 채 말이다.

이는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시민들을 거리에서 납치하고, 보육원과 학교 주변을 감시하며, 헌법적 보호장치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도넛 가게 앞에서 37세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를 총격으로 사망시켰다.

무력한 지방정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반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작전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적인 저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연방주의의 기본 구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최후의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이 시스템을 정치적 적을 처벌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네소타는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정부가 '반란 진압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할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1,500명의 연방군을 알래스카에 대기시켜 놓았다.

헌법적 위기의 징조

상황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섰다. 국토안보부는 휴대폰으로 요원들을 촬영하는 시민들을 '국내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미네소타가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면 연방 요원을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더 이상 이민 단속이 아니다. 정치적 보복이자 연방 권력의 남용이다.

지역 경찰도 연방 요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두 차례 총격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고, 비번 중인 유색인종 경찰관들이 이민 요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역사적 맥락

미국에서 연방군의 국내 투입은 1878년 포세 코미타투스 법과 1792년부터 시작된 반란 진압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남북전쟁 이후 대통령들이 주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연방군을 투입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1957년 아칸소 주지사가 흑인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막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미네소타 상황은 정반대다.

민주주의의 시험대

현재 미네소타 상황은 미국 연방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이다.

왈츠 주지사와 프레이 시장의 신중한 대응은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으려는 계산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대규모 저항을 시작했고, 연방법원을 통한 법적 구제에 매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