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은 마비됐는데, 단속은 멈추지 않는다

공항 보안요원은 푸드뱅크 줄에 서 있다. 그런데 이민자 단속 요원은 오늘도 거리에 나섰다.

같은 부처, 같은 예산 중단, 전혀 다른 현실이다.

셧다운인데 왜 단속은 계속되나

지난 4주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사실상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회가 DHS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이 교착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이민 단속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그림이 나온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수천 명의 여행객이 몇 시간씩 보안 검색대 앞에서 발을 묶였다. 이유는 단순하다.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수주째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출근을 포기했다. 해안경비대 역시 같은 처지다. 봉급이 끊긴 요원들이 지역 푸드뱅크를 찾아 식료품을 받아가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그런데 같은 DHS 산하의 이민 단속 기관들은 멈추지 않았다. 체포와 추방은 계속됐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모든 연방 활동이 동등하게 멈추는 건 아니다. 미국 법상 '필수 업무(essential services)'로 분류된 기능은 셧다운 중에도 유지된다. 이민 단속은 그 범주에 포함됐고, 공항 보안 인력 충원은 그렇지 않았다.

왜 지금, 이 싸움인가

이 셧다운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DHS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작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 통과를 막은 것이다. 논리는 명확하다. "돈줄을 끊으면 단속도 멈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단속은 멈추지 않았고, 대신 공항 혼잡과 연방 직원들의 생계 위기라는 부수적 피해가 쌓였다. 셧다운을 무기로 쓴 측도, 그것을 버텨내는 측도,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건 일반 시민과 하급 연방 직원들이었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타이밍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미국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극단적인 시점에 와 있다. 대규모 단속 작전이 연방 차원에서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정치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입법도, 사법도 쉽지 않을 때, 예산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마지막 카드로 등장한 것이다.

누가 무엇을 잃고 있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이 셧다운은 불충분한 저항이다. 예산이 끊겼음에도 단속이 계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단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본다. 법적 보호망이 약한 이민자들에게 '정치적 협상'은 너무 먼 이야기다.

연방 직원들—특히 TSA 요원과 해안경비대—은 정치 싸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들은 이민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그냥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급여가 끊겼다. 법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셧다운 중에도 무급으로 출근해야 한다.

항공 여행객에게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다. 몇 시간의 지연, 놓친 연결편, 취소된 일정. 이민 정책 논쟁이 공항 보안 줄로 내려앉았다.

의회 강경파—셧다운을 지지하는 측—는 이것이 불가피한 압박 수단이라고 본다. 하지만 4주가 지나도록 단속이 멈추지 않자, 이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

이 사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책, 난민 수용 문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이민 단속을 강화할수록, 그 사회는 더 안전해지는가, 아니면 더 분열되는가?"

또한 한국 기업과 여행객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 미국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공항 보안 대기 시간이 평소의 2~3배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