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 결국 은행이 발목 잡았다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법안 협상에서 은행들이 타협 거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 고수하며 법안 통과 또 미뤄져

백악관 회의실에 모인 두 진영. 한쪽은 코인베이스, 리플 등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 다른 쪽은 미국 주요 은행들의 로비스트들. 화제는 하나였다.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수익률을 제공해도 되느냐, 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결렬됐다. 은행 측이 애초부터 타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1조 5천억 달러 시장을 두고 벌이는 싸움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고객이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자신들의 예금 사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본다.

블록체인협회 CEO 서머 머싱거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은행 측이 양보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 조건들을 들고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암호화폐 투자를 겨냥해 "고위 정부 관리의 암호화폐 깊은 관여 금지"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의 불법 자금세탁 방지책 강화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민주당 출신 위원을 충원한 뒤에야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도록 하자는 요구도 내놨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는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암호화폐 친화 정책'이 오히려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은행위원회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고, 농업위원회의 승인도 받았지만, 정작 핵심인 은행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설상가상으로 상원은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로 다른 현안에 매달려 있다. 올해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주요 법안을 다룰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암호화폐 업계는 1천93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로비 자금을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기존 금융권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