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왕국의 균열: 캄보디아 엘리트층의 동요와 국제사회의 오판

캄보디아는 수십 년간 변치 않는 권위주의 국가의 상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훈센의 40년에 걸친 권력 기반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이 변화의 신호를 놓친 채 낡은 각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로부터의 균열

변화의 바람은 대중 봉기가 아닌, 권력 핵심부에서 불고 있다. 훈센 총리의 권력은 부패한 엘리트 권력자 연합의 충성에 기반해왔다. 하지만 최근 그가 벌인 지역적 분쟁, 국제적으로 해로운 사이버 사기 등 범죄 경제 포용, 그리고 패배로 끝난 국경 분쟁은 이 연합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했다. 프놈펜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소음과 애국주의 구호 아래, 정권의 핵심인 안보 인사, 재계 거물, 정치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싹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들인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한 2023년의 '세대교체' 역시 서방의 기대와 달리 개혁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 훈 마넷은 권력 집중과 반대파 탄압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이다. 최근 국경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미미한 존재감은 총리로서의 능력과 장기적 전망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

실패한 국제사회의 접근법

문제는 이러한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방의 대(對)캄보디아 정책은 '캄보디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는 지정학적 환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이 목표를 위해 인권, 정치 탄압, 범죄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됐다.

이러한 접근은 경쟁 강대국들로부터 실속을 챙기면서도 근본적인 노선 변경은 하지 않는 캄보디아인민당(CPP) 정권의 수완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또한 엘리트와 안보 세력을 묶어주는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 정치 경제의 막대한 영향력을 간과했다. 그 결과 서방의 영향력은 극적으로 약화됐다.

유엔의 무력함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진 비팃 문타폰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의 사임은 국제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이 결정적인 순간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자금 삭감은 마지막 남은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