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트가 폭로한 CBS의 검열,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의 자유' 역설

스티븐 콜버트가 자신의 쇼에서 CBS 경영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텍사스 하원의원 제임스 탈라리코와의 인터뷰 방송을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순전히 재정적 이유"라며 비꼬았지만, 그 배경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다.

FCC의 새로운 '동등시간 규칙' 해석

CBS가 인터뷰 방송을 막은 직접적 이유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제기한 위협 때문이다. FCC는 지난달 100년 된 '동등시간 규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에게 방송 시간을 제공하면 경쟁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칙이다.

문제는 카 위원장이 기존의 '진정한 뉴스' 예외 조항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심야 토크쇼 인터뷰도 뉴스 예외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현재 방송되는 심야나 주간 토크쇼의 인터뷰 부분이 진정한 뉴스 예외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흥미롭게도 보수 성향이 강한 토크 라디오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ABC의 주간 토크쇼 '더 뷰'도 같은 탈라리코 인터뷰 때문에 FCC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한 광범위한 탄압

더 충격적인 것은 국토안보부(DHS)의 행동이다. 한 은퇴자가 공개된 이메일 주소로 DHS 변호사에게 망명 신청자에 대한 자비를 호소했더니, 연방 요원들이 그의 집 앞에 나타나 구글 계정 접근을 요구했다. 판사나 대배심의 승인도 필요 없는 '행정 소환장'을 사용해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구글, 레딧, 디스코드, 메타가 DHS로부터 정부 비판자들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 수호자'의 위선

이는 놀라운 위선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중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제거를 요청한 것을 검열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년간 이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발언을 조정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거하도록 소셜미디어 회사 등 제3자에게 상당한 강압적 압력을 가해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선언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묘사다.

저항과 확산의 동시 진행

일부 저항도 있다. 연방 지방법원의 리처드 레온 판사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처벌하려는 시도를 일시 중단시켰다. 켈리가 현역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린 영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열의 영향은 이미 확산되고 있다. 텍사스의 한 주립대학 철학 교수는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강의계획서에서 플라톤 구절을 삭제해야 했고, 다른 대학에서는 ICE를 비판하는 미술 전시회가 갑자기 취소됐다.

이런 공격들은 명백히 당파적이다. 모두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우려해야 할 문제다.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더 광범위하게 표현을 규제할 길을 닦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