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막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 과연 성공할까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증강을 중동에 명령하면서다. 한편으론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협상장의 엇갈린 신호

이번 주 열린 2차 핵 협상에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도 테헤란이 2주 내에 "구체적 제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오래가지 않았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이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캐럴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수요일 "외교가 항상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많은 이유와 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런 발언을 한 시점에 2번째 미 항공모함과 수십 대의 군용기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핵심 쟁점: 우라늄 농축의 딜레마

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농축 능력을 영구 해체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레드라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미국 대통령과 도전적인 이란 지도자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한 가지 옵션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되, 무기한 농축 중단에 합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은 작년 6월 미국이 이스라엘의 12일간 전쟁에 참여해 이란의 3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증이 문제다. 리처드 네퓨 핵 전문가는 "기술적 관점에서 검증 문제가 핵 협정의 가장 크고 극복하기 어려운 이슈"라고 말했다.

2015년 협정의 그림자

전문가들은 테헤란이 400kg 이상의 무기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분열 물질 재고를 해외로 반출하고, 시설에 대한 엄격한 국제 감시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이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JCPOA 협정과 유사한 조치다. 당시 협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순도로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300kg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1기 때 협정을 파기한 후 이란은 고도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거의 1만kg의 농축 우라늄을 비축했다. 2018년 협정 탈퇴 결정과 작년 6월 미-이란 협상 중 이스라엘 전쟁 참여는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원하는 '더 큰 딜'

지역 외교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가 서명한 2015년 협정보다 더 큰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고 억제와 지역 무장단체 지원 중단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은 이러한 주제들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핵 프로그램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단은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강국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은 부족하고 위험은 커져

농축 문제에서 교착상태를 깨지 못하면 제재 완화를 포함해 양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문제들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

서방 외교관은 "이란은 협상이 핵 문제와 제재에만 관한 것이지 다른 문제들은 아니라고 말하며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축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위기그룹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이란이 원하는 것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구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양측 간 간접 협상은 몇 시간에 불과했다. 비교하자면 JCPOA는 타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 바에즈는 "군사 동원의 속도가 협상 속도보다 빠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