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통령의 경고, 중국의 분노 - 한반도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다음은 일본과 필리핀이다."

대만의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프랑스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이 경고는 베이징을 격분시켰다. 중국은 즉각 라이를 "평화의 파괴자, 위기의 조성자, 전쟁의 선동자"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발언의 진의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다.

도미노 이론의 부활

라이 총통의 발언은 냉전 시대 '도미노 이론'을 연상시킨다. 하나의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들도 차례로 넘어간다는 논리였다. 당시엔 베트남이었고, 지금은 대만이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대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의 활동이 급증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의 충돌이 일상화됐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횟수는 1,700회를 넘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만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반도에 미칠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첫째, 반도체 공급망이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3%를 담당한다. 특히 TSMC는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독점 생산한다. 대만해협에 분쟁이 발생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둘째,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다.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딜레마

라이 총통이 특별히 일본을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대만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섬을 최전방 기지로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며 "반격 능력"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복잡하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일본 국민의 70%는 여전히 "전쟁 개입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자 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숫자로 보는 대만해협 긴장

현재 대만해협의 군사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 명의 병력과 2,0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한다. 대만군은 16만 명, 전투기 400대 수준이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다. 대만해협은 폭이 180km에 불과하지만, 상륙작전에 적합한 해변은 14곳뿐이다. 대만은 이 지점들을 집중 방어하고 있다.

미군의 개입 가능성도 변수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대만 방어 의지"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