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시, 중국 플랫폼엔 확인 의무 EU 강령엔 두 겹 약속
중국은 2025년 9월부터 AI 생성물 파일에 'AIGC' 메타데이터를 넣게 하고, 유통 플랫폼에 확인 의무를 뒀다. EU 실천강령 서명자는 이미지·영상·오디오에 메타데이터와 워터마크 두 겹을 자율로 약속한다. 갈리는 곳을 원문으로 본다.
글자 높이는 화면 짧은 변의 5% 이상, 영상 표시는 2초 이상. 오디오에 리듬으로 넣는다면 '短长 短短'(짧게-길게, 짧게-짧게), 모스 부호로 'AI'다. 중국에서 AI로 만든 콘텐츠에 붙는 '보이는 표시'의 사양이다. 파일 안에는 'AIGC'라는 이름 아래 필드 7개가 들어간다. 둘 다 강제 국가표준 GB 45438—2025가 정했다(표준 원문, Sidley 게재 사본). 이 표준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게재한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이하 办法)은 2025년 9월 1일 함께 시행됐다. 의무는 办法이 정하고, GB 45438은 표준 서문대로 办法 등에 근거해 그 표시 방법을 정했다. 보이는 표시는 공중이 혼동·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붙는다.
EU에서는 투명성 실천강령이 보이지 않는 표시를 두 겹으로 적었다. 강령에 서명한 공급자는 이미지·영상·오디오에 서명된 메타데이터와 비가시 워터마크를 함께 넣기로 약속한다. 서명된 메타데이터는 위변조를 알아챌 수 있게 디지털 서명과 시각을 단 파일 정보이고, 비가시 워터마크는 콘텐츠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넣는 표시다. 강령은 여기에 '어떤 표시 기법도 혼자서는 요건을 보장할 수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강령은 자율 서명 방식이다. 보이지 않는 표시에서 EU AI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제50조 제2항의 기계판독·탐지 가능한 표시까지다(1부). 중국은 워터마크를 권장(办法)·허용(GB)한다. 두 체계는 어디서 갈릴까. PRISM은 확인한 범위에서 두 곳을 본다. 파일을 읽는 단계의 의무, 그리고 만드는 단계의 두 번째 층이다.
보이는 표시: 어디에,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
보이는 표시(显式标识)는 办法 제3조의 말로 '可以被用户明显感知到的标识'(이용자가 뚜렷이 알아챌 수 있는 표시)다. 办法 제4조는 이 의무를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 이하 深度合成 규정) 제17조 제1항의 서비스에 건다. '可能导致公众混淆或者误认的'(공중의 혼동이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경우다. 조항은 대화·글쓰기, 합성 음성, 얼굴 등 인물 이미지·영상, 몰입형 장면, 그리고 그 밖에 정보 내용을 생성하거나 현저히 바꾸는 서비스를 든다. 마지막 호가 포괄 조항이라 대상은 열거로 닫히지 않는다. 그 밖의 서비스는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제17조 제2항).
GB 45438의 매체별 사양은 이렇다.
- 텍스트: 문자나 모서리 표식(角标). 문자에는 '人工智能'(인공지능)이나 'AI', 그리고 '生成'(생성)·'合成'(합성)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간다.
- 이미지: 가장자리나 모서리. '文字高度不应低于画面最短边长度的5%'(글자 높이는 화면 가장 짧은 변의 5%보다 낮으면 안 된다).
- 영상: 가장자리나 모서리, 글자 높이 5% 이상. 정상 재생 속도에서 2초 이상 보여야 한다.
- 오디오: 음성 표시나 리듬 표시. 표준 주석은 '短长 短短' 리듬을 '“AI”的摩斯码表示'('AI'의 모스 부호 표시)라고 적었다. 시작·끝·중간 중 한 곳 이상에 넣는다.
- 가상 장면: 문자 안내.
내려받아도 표시는 남아야 한다. 办法 제4조는 내려받기·복사·내보내기 파일에 보이는 표시가 들어 있도록 '应当确保'(보장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예외는 제9조다. 약관으로 이용자의 표시 의무와 사용 책임을 밝히면 보이는 표시가 없는 버전을 줄 수 있다. 이때 로그를 6개월 이상 남긴다.
EU에서 보이는 표시는 AI법 제50조 제4항의 배포자 몫이고,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 AI 텍스트가 대상이다. 집행위원회의 EU 아이콘은 4가지 변형이 있다. 집행위는 'The use of these EU icons is optional, but the labelling requirements under Article 50 AI Act are not'(아이콘 사용은 선택이지만 제50조 표시 요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적었다. 강령은 서명자 시스템 화면에 보이는 라벨을 다는 선택 기능을 권장한다(Measure 1.4).
파일 속 표시: 'AIGC' 7개 필드와 유통 플랫폼의 확인 의무
보이지 않는 표시(隐式标识)는 기술 조치로 파일 데이터에 넣어 '不易被用户明显感知到'(이용자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표시다(办法 제3조). GB 45438은 넣는 자리에 따라 파일 메타데이터 표시와 콘텐츠 속 표시로 나눈다. 메타데이터는 办法 제5조의 정의로 '嵌入到文件头部的描述性信息'(파일 머리에 넣은 설명 정보)다.
办法 제5조는 생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메타데이터 표시를 의무로 지운다. 근거인 深度合成 규정 제16조는 생성·편집한 정보 내용에 표시를 넣게 하며, 제17조 제1항 같은 범위 단서가 없다. 서식은 GB 45438 부록 E가 정했다(办法 제11조는 강제 국가표준 요건도 지키게 한다). 필드 이름이나 키워드에 'AIGC'를 넣는다. 필드 이름으로 보면 구성은 AI 생성 여부(Label), 만든 서비스와 콘텐츠 번호(ContentProducer·ProduceID), 퍼뜨린 플랫폼과 번호(ContentPropagator·PropagateID), 그리고 ReservedCode 둘이다.
{"AIGC":{"Label":"value1","ContentProducer":"value2","ProduceID":"value3","ReservedCode1":"value4","ContentPropagator":"value5","PropagateID":"value6","ReservedCode2":"value7"}}Label 값은 셋이다. 생성·합성 콘텐츠면 1, 그럴 수 있으면(可能) 2, 의심되면(疑似) 3. 파일에는 메타데이터 표시를 '仅保留一份'(한 벌만 남긴다).
Label 2·3의 '可能'·'疑似'는 办法 제6조 알림과 같은 말이다. 제6조는 콘텐츠를 퍼뜨리는 플랫폼, 곧 '网络信息内容传播服务'(네트워크 정보 내용 전파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조치를 '应当'(해야 한다)고 적었다.
- 확정: 파일 메타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표시가 있는지 '核验'(확인)한다. 메타데이터가 생성 콘텐츠라고 밝히면 '属于生成合成内容'(생성·합성 콘텐츠다)라고 알린다.
- 가능: 메타데이터에서 표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용자가 생성 콘텐츠라고 밝히면 '可能为'(~일 수 있다)로 알린다.
- 의심: 둘 다 없는데 플랫폼이 '显式标识或者其他生成合成痕迹'(보이는 표시나 그 밖의 생성 흔적)를 탐지하면 '疑似'(의심된다)로 알린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나오는 것은 '확정'뿐이다. '가능'과 '의심'은 메타데이터가 없을 때의 경로다. 세 경우 모두 플랫폼은 메타데이터에 자기 이름이나 코드, 콘텐츠 번호 같은 전파 요소를 덧붙인다.
抖音(더우인)은 2025년 9월 1일 올린 공고에서 AI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을 갖췄다고 밝혔다. 메타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표시를 확인하면 '作品含AI生成内容'(작품에 AI 생성 콘텐츠 포함)을, 창작자가 스스로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기술로 탐지하면 '疑似使用了AI生成技术,请谨慎甄别'(AI 생성 기술 사용 의심, 신중히 가려 보세요)를 붙이겠다고 했다. 微信(위챗)도 AI 생성일 수 있는 콘텐츠에 안내를 하겠다고 공고했다고 신화망이 9월 9일 인민우전보 기사를 전재하며 전했다. 두 곳이 실제로 붙이고 있는지는 공지 밖이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표시 위반 처분 건수만 따로 낸 공식 집계와 플랫폼별 탐지 성과 집계는 찾지 못했다. 공개 일정도 확인하지 못했다.
EU 강령 서명자의 첫 겹도 메타데이터다. Sub-measure 1.1.1에 따라 서명자는 AI 생성·조작 여부를 메타데이터에 기록하고(will record), 디지털 서명과 타임스탬프(시간 정보가 있는 시스템에서)를 단다. 강령 원문에 'C2PA'(Content Credentials를 개발한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나 'content credentials'라는 말은 없다.
콘텐츠 속 표시: 워터마크를 두고 권장과 약속
워터마크는 콘텐츠 자체에 섞어 넣는 보이지 않는 표시다. GB 45438의 '内容隐式标识'(콘텐츠 속 보이지 않는 표시)이고, 표준은 디지털 워터마크를 예로 든다. 办法 제5조는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표시를 넣도록 '鼓励'(장려)한다. GB 45438 6.2는 '准许采用数字水印等形式'(디지털 워터마크 등 형식을 쓸 수 있다)이라고 허용한다.
EU 강령 서명자에게 워터마크는 두 번째 겹이다. Sub-measure 1.1.2는 'Signatories will ensure that AI-generated or manipulated content is marked with an imperceptible watermark, with the exception of very short text'(서명자는 아주 짧은 텍스트를 빼고 AI 생성·조작 콘텐츠에 지각할 수 없는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한다)라고 적었다. 200토큰이 넘는 자유 텍스트에는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도(may have lower reliability) 넣는다. 강령은 메타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없는 자유 텍스트와, 통제된 폐쇄 환경의 물리 제품에 들어간 생성형 AI는 한 겹으로 충분한 것으로 본다. 핑거프린팅·로깅은 선택이다.
두 체계 모두 법으로는 워터마크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은 办法·GB로 권장·허용하고, EU에서는 강령에 서명한 공급자가 약속한다.
기업 쪽 예로, 오픈AI 도움말(11월 4일 열람)은 챗GPT·코덱스·API로 만든 이미지에 Content Credentials 메타데이터와 구글 딥마인드의 SynthID 워터마크를 함께 넣는다고 설명한다. 텍스트 워터마크는 EU AI법 준수를 위해 EU에서만 넣는다고 적었다.
표시가 벗겨질 때
스크린샷 한 장이면 메타데이터가 사라질까. 오픈AI 자사 도움말은 Content Credentials가 'can be lost through everyday actions, such as taking a screenshot or converting a file'(스크린샷이나 파일 변환 같은 일상 동작으로 사라질 수 있다)이라고 적었다. 워터마크도 큰 자르기·압축·대폭 바꿔 쓰기·번역을 거치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can make a watermark undetectable').
텍스트 워터마크는 수치가 나와 있다. 오픈AI가 10월 5일 밝힌 자체 평가에서 400토큰 글의 단어 10%를 동의어로 바꾸자 워터마크 탐지율이 약 92%에서 66%로, 25%를 바꾸자 17%로 내려갔다. 텍스트에 한정한 수치다.
중국 办法은 표시가 사라진 뒤의 경로를 조문에 두었다.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가능'·'의심' 표시로 넘어가고, 보이는 표시를 다는 서비스는 내려받은 파일에도 그 표시가 남게 해야 한다. 제10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표시를 '恶意删除、篡改、伪造、隐匿'(악의적으로 삭제·변조·위조·은닉)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深度合成 규정 제18조도 기술 수단으로 표시를 지우는 일을 금지한다.
EU 강령 서명자는 자기 AI가 입력 콘텐츠를 바꿔 낼 때 기존 메타데이터 표시를 남기고, 일부러 바꾸거나 지우지 않기로 약속한다(Measure 1.2). 중국의 금지는 누구에게나 걸리고, EU의 약속은 서명자가 자기 AI로 변환할 때 걸린다. 성격이 다른 두 규정이라, 이 비교로 어느 쪽이 표시 제거를 더 잘 막는지는 가를 수 없다.
강령 서명자는 콘텐츠에 표시가 붙어 있는지 가리는 탐지 수단을 무료로 내놓기로 약속한다. 생성형 AI 월 이용자가 100만 명 미만이고 탐지 수단 운영 비용이 큰 서명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서명자들의 탐지 수단이 서로 통하게 하는 상호운용 해법의 기한은 2027년 2월 2일이다.
두 겹 약속에 붙은 조건의 원문은 이렇다. 'So long as no single marking technique can, under the state of the art, ensure by itself compliance with the four requirements in Article 50(2) AI Act…'(최신 기술로 어떤 단일 기법도 제50조 제2항의 네 요건, 곧 효과성·상호운용성·견고성·신뢰성을 혼자 보장할 수 없는 한). 강령은 앞으로 대체 기법(단일 기법일 수도 있다)으로 준수를 보일 여지도 적었다. PRISM이 확인한 办法·GB 45438 조문에서는 이런 조건을 찾지 못했다.
두 체계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많이 잡는지는 모른다. 두 체계의 탐지 성과를 잰 1차 자료를 찾지 못했다. 위 92%·66%는 오픈AI 텍스트 워터마크의 자체 평가라 이 비교에는 쓸 수 없다.
갈리는 곳, 두 가지 읽기
PRISM은 확인한 범위에서 두 체계가 두 곳에서 갈린다고 읽는다. 읽는 단계에서 중국은 유통 플랫폼에 메타데이터 확인과 재표시를 법 의무로 지웠다. 만드는 단계에서 EU 강령 서명자는 메타데이터에 워터마크를 더한 두 겹을 약속한다.
반대 해석도 같은 원문에서 나온다. 두 체계 모두 '만드는 단계 표시 + 읽는 단계 확인'의 2단 구조라는 읽기다. 중국의 '확정'도 생성 서비스가 먼저 넣은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나온다. EU 문서에도 유통 단계(플랫폼) 문구가 있다. 이 읽기에서 차이는 정도다. 중국은 읽는 단계를 법 의무로 정했고, EU는 권장·도구·위험 완화 예시로 두었다. 근거 문구는 이렇다.
- 강령 1절(Measure 1.2 끝·Commitment 2·Measure 1.4):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명자는 플랫폼이 'preserves metadata markings'(메타데이터 표시를 보존)하게, 서명자 전체는 탐지 수단을 'directly available within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platforms'(유통·소통 플랫폼 안에서 바로 쓰게) 하도록 'are encouraged'. 플랫폼·검색엔진·웹사이트 제공자의 표시를 돕는 지원 조치도 선택 권장이다.
- 강령 2절(플랫폼·검색엔진 제공자인 서명자, DSA 제35조 제1항 대상 초대형 플랫폼 포함): 업로드 화면의 공개 도구 등으로 EU 아이콘이나 동등한 수단을 쓰도록 'are encouraged'.
- DSA제35조 제1항 (k):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의 의무는 위험 완화 조치를 두는 것(shall put in place)이다. 실존 인물·장소 등과 닮아 진짜처럼 보이는 생성·조작 이미지·오디오·영상을 'distinguishable through prominent markings'(눈에 띄는 표시로 구별되게) 하는 일은 그 예시('may include, where applicable')다. 메타데이터 확인 문구는 없다.
두 읽기가 다투는 지점은 하나다. 의무와 권장의 차이를 '종류'(누가 읽어야 하나)로 보느냐, '정도'(얼마나 묶나)로 보느냐다. 두 읽기가 공유하는 사실이 있다. 확인한 범위에서 유통 플랫폼의 확인·재표시를 법 의무로 둔 곳은 중국이고, EU의 플랫폼 문구는 권장이거나 위험 완화 조치의 예시다. 읽는 단계에서 PRISM이 말하는 '갈린다'는 이 공통 부분만 가리키며, 종류인지 정도인지는 원문만으로 가를 수 없다. EU에서 확인한 범위는 AI법 제50조, 실천강령, DSA 제35조 제1항이다. 그 밖의 EU 플랫폼 규정은 확인하지 않았다.
세 질문에 대한 답
Q1. 중국에서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의 표시는 어떻게 생겼나?
공중이 혼동·오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보이는 표시가 붙는다. 이미지·영상은 가장자리나 모서리에 짧은 변 5% 이상 높이 글자, 영상은 2초 이상이다. 오디오는 음성 안내나 '短长 短短'(모스 부호 'AI') 리듬이다. 내려받은 파일에도 남아야 한다. 약관과 6개월 이상 로그 보존을 조건으로 보이는 표시가 없는 버전도 줄 수 있다.
Q2.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는 뭐가 다르고, 지우거나 스크린샷을 찍으면?
메타데이터는 파일 머리의 설명 정보이고, 워터마크는 콘텐츠 자체에 넣는 표시다. 중국은 메타데이터를 의무로, 워터마크를 권장·허용으로 둔다. 오픈AI 설명으로는 스크린샷·변환에 메타데이터가, 큰 자르기·압축에 워터마크가 사라지거나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때 중국에는 이용자 표시(声明)·플랫폼 탐지 경로와 누구에게나 걸리는 삭제 금지가 있다. EU 강령 서명자는 자기 AI로 변환할 때 메타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탐지 수단을 무료로 내기로 약속한다. 두 체계의 탐지 성과를 잰 1차 자료를 찾지 못해, 어느 쪽이 더 잡는지는 모른다.
Q3. 한국 앱이 중국과 EU에 AI 이미지 기능을 내면 몇 겹, 무엇으로?
- 중국: 생성 기능을 내면 파일 메타데이터에 'AIGC' 표시를 넣는다(办法 제5조). 공중이 혼동·오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보이는 표시도 넣는다(제4조). 워터마크는 권장이다. 제6조의 확인·재표시는 '网络信息内容传播服务' 제공자, 곧 콘텐츠를 퍼뜨리는 서비스에 걸린다. 그래서 생성 기능만 내는 앱인지, 이용자 콘텐츠를 퍼뜨리는 서비스도 겸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진다. 앱 마켓은 앱 심사 때 생성 서비스 제공 여부를 묻고 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제7조).
- EU: 제50조 제2항 기계판독 표시가 의무다. 메타데이터와 워터마크 두 겹은 강령에 서명할 때의 약속이다. 집행위 서명 명단(9월 24일 갱신)에서 1절(공급자용) 서명자는 95곳이다.
- 한 벌로 묶을지: 모른다. 두 서식이 맞물리는지 다룬 1차 자료가 없고, GB가 파일에 한 벌만 남기라는 것은 'AIGC' 메타데이터 표시다. 2027년 2월 2일이 기한인 EU 탐지 상호운용 해법이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해법이 서식 대응까지 다룰지는 모른다.
PRISM의 읽기와 근거의 강도
PRISM은 이렇게 읽는다. 2025년 9월 시행된 중국 규칙은 유통 플랫폼이 'AIGC'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다시 표시할 의무를 지우고, EU 실천강령은 서명한 공급자가 이미지·영상·오디오에 메타데이터와 워터마크 두 겹을 넣기로 약속하게 해, 확인한 범위에서 두 체계는 읽는 단계의 의무와 만드는 단계의 두 번째 층에서 갈린다.
앞의 두 사실은 1차 원문으로 확인했다. 중국은 办法 제6조의 '应当', EU는 강령 Measure 1.1의 조건부 'will'이다. '갈린다'는 PRISM의 해석이다. 중국은 법령과 강제 국가표준의 의무이고, EU의 두 겹은 자율 강령 서명자의 약속이다. 그래서 '갈린다'는 두 체계가 규칙을 다른 곳에 두었다는 뜻으로만 썼다. 어느 쪽이 낫다는 판단은 담지 않았다.
EU에서 유통 플랫폼 표시 의무가 확인되거나 강령의 플랫폼 문구가 권장(are encouraged)에서 약속(will)으로 바뀌면, 또는 중국이 워터마크를 의무로 올리면 이 읽기를 다시 본다.
다음에 볼 것
- 2027년 2월 2일: EU 강령 서명자의 탐지 상호운용 해법 기한이다. 탐지율이나 서식 대응을 다루는지 본다.
- 微信 공지 원문: 抖音 공고는 원문으로 확인했고, 微信 공고는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 보도로 전했다. 원문을 확인하면 이 기사 아래에 업데이트로 적는다.
- 처분·탐지 집계: 표시 위반 처분 건수나 플랫폼별 탐지 성과가 공식으로 나오는지 본다.
- 시리즈: 3부(11/19)는 한국·대만 제재다. 중국 办法에는 벌금액이 없다. 4부(11/26)는 일본과 체크리스트다.
시리즈 1부: EU 딥페이크 표시 이미 시행…12월 2일 끝나는 유예는 좁다
기준: 2026-11-12 KST, CAC 办法·GB 45438 사본·EU 실천강령·DSA 원문
출처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CAC 게재 2025-03-14, 2025-09-01 시행), https://www.cac.gov.cn/2025-03/14/c_1743654684782215.htm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https://www.cac.gov.cn/2022-12/11/c_1672221949354811.htm
- GB 45438—2025 「网络安全技术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方法」 표준 원문 사본(Sidley 게재), 2025-02-28 발표·2025-09-01 시행, https://www.sidley.com/en/-/media/resource-pages/ai-monitor/20250314-china-standard-gb-454382025-labeling-method-for-content-generated-by-ai.pdf?la=en
- 국가표준 전문공개시스템, GB 45438-2025 목록('强标'), https://openstd.samr.gov.cn/bzgk/gb/std_list?p.p2=45438
- 抖音安全与信任中心, 「抖音关于升级AI内容标识功能的公告」, 2025-09-01, https://95152.douyin.com/article/69831756697378034
- 신화망,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正式施行 多平台出台内容管理细则」(인민우전보 전재), 2025-09-09, https://www.xinhuanet.com/tech/20250909/fb164c6d092146aa8e13ddc283fe416a/c.html
- EU 집행위원회,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PDF, 2026-11-06 확인, https://ec.europa.eu/newsroom/dae/redirection/document/129555
- EU 집행위원회, 실천강령 서명 명단(Last update 24 September 2026),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strong-backing-code-practice-transparency-ai-generated-content
- EU 집행위원회, EU icons for labelling AI-generated content, 2026-11-04 확인,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 EUR-Lex, 규칙 (EU) 2022/2065(디지털서비스법), OJ L 277, 2022-10-2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2R2065
- OpenAI 도움말, 「Provenance signals in OpenAI-generated content」, 2026-11-04 확인, https://help.openai.com/en/articles/8912793-provenance-signals-in-openai-generated-content
- OpenAI, 「Our approach to EU text provenance rules」, 2026-10-05, https://openai.com/index/eu-text-provenance/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6-11-04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관련 기사
AI기본법상 표시 위반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붙는다. PRISM이 대조한 한국 5개·대만 4개 현행 법률에서 AI 표시·공개 누락에 명령 없이 첫 위반부터 돈이 붙는 곳은 선거운동 딥페이크와 대만 플랫폼 광고 두 곳이다.
딥시크 같은 중국 모델을 쓰는 한국 기업은 중국 공급사와 설치·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중국 AI 수출통제안과 만날 수 있다. 미국 2025년 규칙과 같은 10^26회 연산 문턱, 11월 11일 집행 상태, GAO 다른 해석을 1차 문서로 대조했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AI 칩 옆에 붙인 메모리다. 적층·TSV 구조, HBM3·HBM4 표준 수치,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실적 자료에서 HBM 문구를 읽는 법을 정리했다.
산업통상부 10월 수출입동향에서 수출은 1,152.8억 달러로 93.7%, 일평균으로는 76% 늘었다. 애플은 매출총이익률 47.9% 중 약 1%p를 관세 환급 효과로 적었다. 중국 기술 수출 목록 개정안, 5중전회 결정문, 닥터X 넷플릭스 순위도 담았다.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