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쓰는 한국 기업, 중국 AI 수출통제안에 뭐가 바뀌나
딥시크 같은 중국 모델을 쓰는 한국 기업은 중국 공급사와 설치·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중국 AI 수출통제안과 만날 수 있다. 미국 2025년 규칙과 같은 10^26회 연산 문턱, 11월 11일 집행 상태, GAO 다른 해석을 1차 문서로 대조했다.
미국 정부가 2025년 1월 AI 모델에 그은 문턱과 같은 숫자가 2026년 10월 중국 수출통제안에 적혔다.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낸 공고 제48호는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의견을 받는 공고다. 그 첨부 목록은 연산 10^26회 이상 등 세 조건 중 하나를 갖춘 대형 모델의 가중치(학습으로 정해진 모델의 숫자 값)·소스코드 등을 수출 제한 후보에 올렸다. 딥시크 같은 중국 모델을 쓰는 한국 기업이라면, 중국 공급사와 설치·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이 목록과 만날 수 있다.
10^26(10의 26제곱)회는 1 뒤에 0이 26개 붙는 횟수의 연산이다. 미국 상무부의 2025년 1월 규칙도 이 숫자를 비공개 가중치의 수출 허가 기준으로 적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이보다 적은 연산으로 학습한 모델은 가중치가 이미 세계 곳곳에 저장돼 있어 통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고, 10^26회로 학습한 다음 세대 모델은 미국 안보·외교정책을 위협하는 활동의 장벽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이유를 적었다. 중국 공고와 답기자문은 이 숫자를 고른 이유를 적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개정이 "어떤 특정 국가·지역·실체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월 11일 현재 이 문턱으로 가중치 수출 허가를 집행한다고 밝힌 정부는 없다. 중국은 이 항목을 의견 수렴 중이라 수출 전 등록만 받고, 미국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6년 5월 결정문에서 이 미국 규칙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라고 적었다.
한국 기업은 무엇이 달라지나
의무를 지는 쪽은 중국의 기술 수출 사업자다. 공고와 상무부 답기자문이 한국 이용자에게 지운 의무는 없다. 등록 대상인지도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 이미 공개된 가중치를 내려받아 쓰기: 공고는 AI 분야에서 "이미 오픈소스·학술 논문 발표 등으로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 넣지 않는다고 적었다(원문 핵심어 "进入公共领域"). 딥시크가 MIT 라이선스로 가중치를 공개한 DeepSeek-V4.1-Flash 같은 모델이 있지만, 어느 모델이 여기에 드는지는 공고가 따로 판정하지 않는다.
- API·SaaS로 쓰기: '목록 정식 시행 뒤'를 물은 질문에 상무부는 제한 대상 대형 모델로 API 호출·앱/웹·SaaS·기기 내 경량 배치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형 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중국 공급사의 국내 설치형·라이선스 계약: 첨부 목록 기술이면 지금도 공급사가 수출 전에 등록해야 하고, 라이선스(해외 사용 허가)도 등록 대상 형태다. 등록 정보에는 기술을 받는 한국 기업의 기본 정보·수출 국가·용도·예상 금액이 들어간다. 목록 시행 뒤 제한 대상 기술이면 공급사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이때 "해외 현지화 배치"(중국 밖 서버에 모델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를 기술 수출 관리 범위로 들고, "해외 자체 보유 클라우드" 등에는 자동 허가 편의(신고하면 사실상 바로 내보내는 방식)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첨부 목록 기술이라면 설치형 계약은 공급사의 등록(지금)·허가(목록 시행 뒤) 절차를 거친다.
- 아직 모르는 것: 임시 등록 기간에 중국 기업이 가중치를 새로 공개하는 일이 등록 대상인지는 공고·문답에 없다. 특정 모델이 '세계 10위'에 드는지도 평가기관이 특정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첨부 목록은 이 순위를 '수출 활동이 일어날 때' 기준으로 정했다. '해외 자체 보유 클라우드'가 누구의 클라우드인지, 한국 고객사 서버가 여기에 드는지도 문답에 없다. 새 공개와 클라우드 문제는 11월 15일 의견 마감 뒤 확정 공고와 등록 시스템 안내가 나오면 가릴 수 있다.
두 문서가 묶는 것과 방식
겹치는 곳은 모델 가중치다. 학습 데이터 기준은 중국안에만, 칩 실물 통제는 미국에만 있다.
중국 개정안과 미국 규정 대조
| 구분 | 중국 개정안(공고 제48호 첨부 목록, 의견 수렴 중) | 미국 규정(수출관리규정, EAR) |
|---|---|---|
| 모델 가중치(중국 266504X·미국 4E091) | 제한 후보. 연산 10^26회 이상·파라미터 2조 개 이상·세계 순위 10위 안(평가기관 미특정) 중 하나. 가중치·체크포인트(학습 중 저장본)·소스코드·아키텍처, 학습 최적화·추론 가속 기술 | 10^26회 이상 연산으로 학습한 모델의 비공개 가중치, 전 세계 목적지 허가(규정 문구). 2026년 1월 칩 규칙의 허가 조건(IaaS 관련): 허가 칩으로 학습한 가중치를 허가서에 밝히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BIS 승인 없이 넘기지 않음 |
| 학습 데이터 | 중국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금지 후보, 중요 데이터는 제한 후보 | 가중치 항목 문구에 없음 |
| 칩 설계 기술 | 제한 후보. 14나노 이하 공정·2.5D·3D 첨단 패키징 등 중 하나를 갖춘 AI 칩 설계, 메모리 칩 설계 | 이번 대조 범위 밖 |
| 칩 실물 | 범위 밖("관련 기술로 제조한 제품은 관리 범위에 있지 않다") | 첨단 칩 허가 집행 중. 미국이 정한 일부 국가군 목적지와, 그중 한 국가군·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기업이 어디에 있든). 본사 기준은 2023년 11월 17일 도입. H200·동급 이하 칩의 중국·마카오 수출은 2026년 1월부터 조건부 '사안별 심사' |
| 방식 | 금지·제한 목록. 시행 뒤 제한 기술은 허가(일부 자동 허가) | 품목 분류×목적지별 허가 |
| 11월 11일 상태 | 의견 수렴(11월 15일까지). 10월 16일부터 수출 전 등록 | 가중치 항목 문구는 연방규정집에 남아 있음. 2025년 5월 집행 중단 발표, 철회 규정은 연방관보에서 못 찾음. 칩 허가는 집행 중 |
출처: 공고 제48호·첨부 목록, 답기자문, 2025년 1월 규칙, 연방규정집(eCFR), 2026년 7월 BIS 규칙, 2026년 1월 칩 규칙, BIS 5월 31일 지침. 1월 칩 규칙 세부는 엔비디아 4부.
묶는 단위도 다르다. 중국 공고는 기술의 해외 양도·사용 허가, 소유권자·실제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일 같은 이전 행위를 등록 대상으로 적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은 품목 분류와 목적지로 묶어 칩 실물과 가중치를 같은 틀에 둔다.
11월 11일 현재 확인되는 것
집행한다고 밝힌 곳이 없다는 근거는 두 정부의 문언이다. 중국 공고는 목록 의견을 11월 15일까지 받고, 공고일(10월 16일)부터는 수출 전 등록만 받는다(요지는 11월 6일 PRISM 기사). 미국 쪽 근거는 상무부 스스로의 발표다. 상무부는 2025년 5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이 규칙의 철회를 발표하며 집행 담당자에게 '집행하지 말라(not to enforce)'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철회를 공식화할 규정도 내겠다고 했지만, 11월 11일 오전 PRISM이 연방관보를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과 '4E091'로 검색한 결과에 그 규정은 없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GAO 결정 뒤인 2026년 5월 31일 지침에서도, 2025년 5월에 이 규칙의 새 준수 요건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다시 적었다.
미국 규칙의 법적 상태는 GAO 결정문에 적혀 있다. GAO는 2026년 5월 12일 결정문에서, 상무부가 철회 규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규칙이 법적으로 유효한데도("remains legally in effect")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 보도자료는 의회와 GAO 수장(감사원장)에게 제출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도 결론 냈다. 다만 수출 기업이 지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쓰지는 않았다. 규정 문구로는 허가 요건이 남아 있고(연방규정집·GAO), 상무부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이 실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두 문서가 다르게 읽혀 PRISM은 판단을 보류한다. BIS의 철회 규정이 연방관보에 실리면 가릴 수 있다. GAO 결정 뒤 상무부가 이 보도자료를 의회에 냈는지는 PRISM이 확인하지 못했다.
중국의 '등록만'도 새 항목에 한한다. 현행 목록(2023년 제57호, 2025년 제28호로 일부 조정, 홍콩 공업무역서 전재본)은 중국어·소수민족 언어 전용 AI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기술 같은 AI 인접 기술을 이미 제한 대상으로 둔다.
다음에 볼 것
- 11월 15일 의견 마감 뒤 중국의 확정 공고·시행일과 첨부 목록 문구 변경.
- BIS가 예고한 철회·대체 규칙의 연방관보 게재.
- 미국 '목록 등재 기업 계열사' 통제 확대 유예의 새 만료일 2027년 1월 10일(11월 9일자 연방관보로 연장, 관련 문서는 부산 합의 기사).
- 11월 12일 AI 생성물 표시 시리즈 2부(중국).
문서는 11월 11일 오전 PRISM 대조 기준. 중국어·영어 문서 인용의 한국어 문장은 PRISM 번역(원문은 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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