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시 안 하면 바로 과태료? 한국·대만 9개 법 대조
AI기본법상 표시 위반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붙는다. PRISM이 대조한 한국 5개·대만 4개 현행 법률에서 AI 표시·공개 누락에 명령 없이 첫 위반부터 돈이 붙는 곳은 선거운동 딥페이크와 대만 플랫폼 광고 두 곳이다.
과태료 사유 세 개, 그중 AI 결과물 표시는 0개. 표시 위반의 과태료는 명령 뒤에 온다. 한국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위반은 사전 고지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이다. AI 결과물 표시 의무(제31조 제2항)를 어기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셋째 사유로 과태료가 붙는다.
대만 AI 기본법(人工智慧基本法, 2026년 1월 14일 공포·시행)에서 표시는 정부가 따를 원칙 조항에만 있고, 벌칙 조항은 없다. 법 전체에 '罰'(벌) 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AI 표시 누락에 명령 없이 첫 위반부터 돈이 붙는 조문은 PRISM이 대조한 한국 5개·대만 4개 법의 범위에서 두 곳이다. 한국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딥페이크 표시(의무 주체: 누구든지)와 대만 사기방지 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의 플랫폼 광고 공개(의무 주체: 광고 플랫폼)다. 두 곳 모두 AI 기본법 밖에 있고, 이 기사는 두 AI 기본법과 두 조문을 돈이 붙는 위치(명령 뒤 / 벌칙 조항 없음 / 첫 위반)로 나란히 놓는다.
한국 AI기본법: 표시를 어기면 거치는 네 단계
AI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를 세 갈래로 둔다.
- 제1항 사전 고지: 서비스가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 제2항 결과물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항 딥페이크 고지·표시: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고지'는 제1항, '표시'는 제2·3항을 가리킨다. 둘은 돈이 붙는 길이 다르다. 표시 방법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기계 판독 방법을 쓰면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장관이 고시한 경우는 예외다(제4항, 2부에서 다뤘다).
표시를 어기면 조문은 네 단계로 이어진다.
- 위반: 제31조 제2·3항.
- 사실조사: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조사 사유에 "제31조제2항ㆍ제3항" 위반을 적었다. 신고·민원도 사유다(제2호).
- 중지·시정명령: 위반이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항).
- 과태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3조 제1항 제3호 과태료다. 장관이 부과·징수한다(제2항).
고지(제1항)는 조사 사유에 없고, 어기면 제43조 제1항 제1호로 바로 과태료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다.
| 위반 행위(별표 2)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사전 고지 미이행(제31조 제1항)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나. 국내대리인 미지정(제36조 제1항)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다.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제40조 제3항) |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결과물 표시 위반은 명령을 어긴 뒤 1차 1,000만 원부터다('다' 행). 표의 금액은 차수별 기준이고, 법정 상한은 3천만 원이다.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중대한 위반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도 상한을 넘지 못한다.
계도기간: 법령엔 없고 정부 발표에 있다
"계도기간이 있다니 지금은 표시를 안 해도 되나?" 법령과 정부 발표를 나눠 본다.
법령부터. AI기본법 부칙(법률 제21311호)은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법률 부칙 4개와 시행령 본문·부칙 어디에도 '유예'·'계도'라는 말은 없다.
계도기간은 과기정통부가 시행 하루 전인 1월 21일 정책브리핑에 낸 발표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기간에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종료일은 없다. 시행 1년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22일(PRISM 계산, 법정 기한 아님)이고, 발표의 말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이후 계도기간을 바꾸거나 끝내는 정부 발표는 11월 13일까지 찾지 못했다.
이 발표는 AI기본법에 관한 것이고 본문에 '선거'라는 말이 없다. 선거운동 딥페이크 과태료는 다른 법의 조문이다.
누가 내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과태료를 내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다.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나목 어느 하나에 드는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목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목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문언대로 읽으면 AI 생성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는 나목에 든다. PRISM의 문언 읽기이고, 정부 해석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다.
AI 도구를 쓰는 개인이나 크리에이터가 여기에 드는지는 모른다. '사업을 하는 자' 요건이 걸린다. 정부의 사업자 범위 해석이 공개되면 가를 수 있다.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이 닿는다.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기준 넷 가운데 하나에 드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제36조).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직전 3개월 국내 이용자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
- 제43조 제1항 제3호 과태료(시정명령 불이행)를 받은 적이 있음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별표 2 '나' 행이다.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지정한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제36조 제3항).
대만: AI 기본법은 원칙, 공개 의무와 과태료는 광고 플랫폼에
대만 AI 기본법은 공포일인 2026년 1월 14일 시행됐다(제20조). 주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다.
'표시(標記)'는 제4조에 있다. 제4조 머리는 정부가 AI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並遵循下列原則"(다음 원칙을 따른다)이고, 제5호에 "人工智慧之產出應做適當資訊揭露或標記"(AI 산출물은 적절한 정보 공개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가 있다. 정부가 따를 원칙 조항이다.
제18조는 시행 후 2년 안에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마치게 했다. 기한은 2028년 1월 14일(PRISM 계산)이다.
돈이 붙는 곳은 사기방지 조례 제31조 제1항 제4호다. 인터넷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에 정해진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 넷째가 "廣告使用深度偽造技術或人工智慧生成之個人影像"(광고가 딥페이크 기술이나 AI로 생성한 인물 이미지·영상을 썼다는 사실)이다.
의무 주체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 영역은 플랫폼 광고, 대상은 딥페이크·AI 생성 인물 이미지·영상이다. 공개를 빠뜨리면 제40조 제1항에 따라 新臺幣(대만달러) 20만~500만 과태료(罰鍰)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받는다.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회차마다 다시 부과(按次處罰)한다. 정도가 무거우면 新臺幣 100만~2,500만이다. 금액은 하한·상한이 있는 법정 범위다.
이 조문들은 2024년 7월 31일 공포일부터 시행됐다(沿革). 2026년 1월 21일 개정 대상에 제31·40조는 없다.
공개 방법은 디지털발전부의 하위 규정 網路廣告資訊揭露基準及作業辦法(인터넷 광고 정보 공개 기준, 2024년 11월 30일 시행)이 정한다.
- 공개 정보는 광고 표층에 둔다(제2조).
- 플랫폼은 광고주에게 제31조 제1항 제3·4호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요구한다(제2조).
- 다른 사업자가 광고를 직접 집행해도 공개 의무는 플랫폼이 지고, 플랫폼은 연 4회 이상 점검한다(제4조).
"기본법에 벌칙이 없으면 딥페이크 광고도 못 잡나?"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개이고, 과태료는 공개를 빠뜨린 플랫폼에 붙는다. 딥페이크 광고를 막거나 처벌하는 일은 이 조항의 범위 밖이다. 실제 부과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첫 위반부터 돈이 붙는 곳
PRISM이 대조한 한국 다섯 법에서 AI 표시를 빠뜨리면 명령 없이 과태료가 붙는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2항(의무)·제261조 제3항 제4호(과태료)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밖에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2023년 12월 28일 신설). 의무 주체는 누구든지, 영역은 선거운동 딥페이크다. 돈은 첫 위반에 붙고, 금액은 상한이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 딥페이크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AI기본법 안에서는 사전 고지가 명령 없이 과태료로 간다(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가' 행).
"몇 개 법만 보고 '두 곳'이라 하나?" PRISM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본문 검색과 全國法規資料庫 法條內容 검색으로 걸린 법을 골라 대조했다(법 목록·검색어는 'PRISM의 읽기' 절). 나머지 다섯 법에는 AI 표시 의무 조항이 없다. 한국 국민투표법은 투표운동 딥페이크를 금지·형사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2027년 4월 시행 예정판 포함)은 '인공지능'을 정부 시책 조항에만 둔다. 표시광고법에는 '인공지능'·'딥페이크'라는 말이 없다. 대만 公職人員選舉罷免法·總統副總統選舉罷免法은 딥페이크를 감식·삭제·형사처벌로 다룬다. '합성'·'허위영상물'(한국), '合成'(대만) 같은 검색어는 돌리지 않아, 그 밖의 법령은 모른다.
같은 조문, 다른 읽기
첫째, 조문 경로 읽기. 제40조 제1항이 표시 위반을 조사 사유로 적었으니 표시 위반이 돈에 닿는 길이 조문에 있다는 읽기다.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를 한 번 받은 해외 사업자가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대리인 기준에 드는 것(시행령 제29조 제4호)도 근거다.
둘째, 정부. 1월 21일 발표는 명령에 이르는 첫 절차인 사실조사를 계도기간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고 했다. 법령 개정 없이 낸 운영 방침이다.
셋째, 시민단체와 업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2025년 9월 3일 공동논평에서 이 경로를 두고 "이와 같은 중층적이고 간접적인 행정규제로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고 썼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유예 논의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9월 17일)에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튿날(9월 18일) 지디넷코리아는 업계에서 "과태료 액수보다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낙인' 효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익명 단일 보도). 같은 경로를 두고 방향은 반대다. 시민단체는 단계를 거치는 구조가 피해 구제에 더디다고 보고, 업계 목소리는 조사 대상이 되는 일 자체를 부담으로 꼽는다. 세 발언 모두 법 시행 전에 나왔다.
넷째, 대만. 聯合報는 2026년 6월 21일 금융·결제 쪽 새 유형 AI 위험을 다룬 기사에서 대만 AI 기본법을 두고 "一部沒有實質罰則、畫不出行為紅線的法律,究竟能保護誰?"(실질적 벌칙이 없고 행위의 레드라인을 긋지 못하는 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PRISM은 이 문장을 표시 의무 비판으로 옮기지 않는다. 원칙형 구조를 옹호하는 쪽 원문은 찾지 못했다. 정부 쪽 방향은 제18조 법규 정비 조항으로만 확인되고, 그 정비로 표시 의무나 제재가 생길지는 모른다.
어느 읽기가 맞는지 PRISM은 판단하지 않는다. 아래 결론은 조문이 돈을 어디에 붙였는지만 센다.
세 질문에 대한 답
Q1.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에 'AI 생성'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고, 누가 내나?
AI기본법상 결과물·딥페이크 표시 위반에 바로 붙는 과태료는 없다. 사실조사와 중지·시정명령을 거쳐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차수별 기준 1,000만~3,000만 원(중소기업 등 감경, 상한 3천만 원)이다. 내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이고, AI 생성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는 문언상 이용사업자에 든다. 개인 크리에이터는 모른다. 정부의 사업자 범위 해석이 공개되면 가를 수 있다. 바로 돈이 붙는 경우는 AI기본법 사전 고지 미이행(1차 500만 원부터)과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딥페이크 표시 누락(누구든지, 1천만 원 이하)이다. 실제 부과 건수는 모른다.
Q2. 계도기간이라는데 지금은 안 지켜도 되나? 언제 끝나나?
법률·시행령에 유예·계도 조항은 없고, 표시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21일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종료일은 없고, 1년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22일(PRISM 계산, 법정 기한 아님)이다. 끝나는 시점은 과기정통부의 종료·연장 발표로 알 수 있다.
Q3. 대만은 AI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한국 기업이 대만에 AI 광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나?
대만 AI 기본법은 표시를 정부 원칙 조항에만 두고 벌칙 조항이 없다. 과태료는 사기방지 조례에 있다. 광고 플랫폼이 딥페이크·AI 생성 인물 이미지·영상을 쓴 광고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新臺幣 20만~500만(정도가 무거우면 100만~2,500만)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는다(2024년 7월 31일부터). 한국 기업이 광고주라면 플랫폼이 공개를 요구한다. 광고주 본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대조하지 않아 모르고, 실제 부과 건수도 모른다.
PRISM의 읽기와 근거의 강도
PRISM은 이렇게 읽는다. PRISM이 대조·검색한 한국 5개·대만 4개 현행 법률(하위 법령 포함)에서 AI 생성물 표시를 빠뜨리면 명령 없이 첫 위반부터 돈이 붙는 조문은 한국 선거운동 딥페이크(누구든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대만 플랫폼 광고 속 AI 생성 인물 이미지·영상(광고 플랫폼, 법정 범위 新臺幣 20만~500만 罰鍰) 두 곳이고, 2026년 1월 시행된 두 AI 기본법에서는 한국 인공지능사업자의 결과물 표시 위반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차수별 기준 1,000만~3,000만 원)로 이어지며 대만은 표시가 정부 원칙 조항에만 있고 벌칙 조항이 없다.
범위: 한국 = AI기본법·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정보통신망법·표시광고법, 대만 = AI 기본법·사기방지 조례·公職人員選罷法·總統副總統選罷法. 조문 검색어 '딥페이크'·'생성형 인공지능'(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본문), '深度偽造'·'人工智慧生成'(全國法規資料庫 法條內容), 2026년 11월 13일 기준.
열거·돈이 붙는 위치·의무 주체·금액과, 다섯 법의 표시 조항 부재·대만 AI 기본법의 벌칙 조항 부재는 법령·별표 원문으로 확인했다. '두 곳'은 이 범위 안에서만 확정이고, 검색어 밖은 모른다. 검색 결과 중 조세·직제 법령 등 3건은 본문을 열지 않았다. 입법 이유는 1차 근거가 없어 쓰지 않았다. 조문의 시행 순서나 금액 크기로 두 나라를 견주지도 않았다.
네 검색어에서 표시·공개 누락에 명령 없이 돈을 매기는 조문이 새로 나오면 '두 곳'을 고친다. 그 조문의 의무 주체가 생성형 AI 사업자 전반이거나 영역 제한 없는 '누구든지'라면 이 읽기를 법별 사실 나열로 낮춘다.
다음에 볼 것
- 과기정통부 계도기간 종료·연장 발표: 사실조사·과태료 운영이 바뀌는지 본다.
- 대만 AI 기본법 제18조 기한(2028년 1월 14일, PRISM 계산): 표시 의무나 제재를 담은 하위 법규가 나오는지 본다.
- 부과 집계: 한국 사실조사·시정명령·과태료, 대만 조례 과태료 건수가 공개되는지 본다.
- 시리즈 4부(11/26): 일본과 체크리스트다.
기준: 2026년 11월 13일 KST, 국가법령정보센터·全國法規資料庫 현행 조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2076호, 공포 후 시행 전 개정 포함 최신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12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43조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8109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8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820&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8105401&bylClsCd=1102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2026-01-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법률 제21577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2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23&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98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500호, 2027-04-01 시행 예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9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70401&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5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0121&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투표법(법률 제21857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9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법령본문 검색 '딥페이크',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94%A5%ED%8E%98%EC%9D%B4%ED%81%AC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법령본문 검색 '생성형 인공지능',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3%9D%EC%84%B1%ED%98%95%20%EC%9D%B8%EA%B3%B5%EC%A7%80%EB%8A%A5
- 全國法規資料庫, 人工智慧基本法(2026-01-14 공포),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H0160093
- 全國法規資料庫, 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80226
- 全國法規資料庫, 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沿革, https://law.moj.gov.tw/LawClass/LawHistory.aspx?pcode=D0080226
- 全國法規資料庫, 網路廣告資訊揭露基準及作業辦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030157
- 全國法規資料庫, 公職人員選舉罷免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20010
- 全國法規資料庫, 總統副總統選舉罷免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20053
- 全國法規資料庫, 法條內容 검색 '深度偽造', https://law.moj.gov.tw/Law/LawSearchResult.aspx?cur=Ld&ty=ONEBAR&kw=%E6%B7%B1%E5%BA%A6%E5%81%BD%E9%80%A0
- 全國法規資料庫, 法條內容 검색 '人工智慧生成', https://law.moj.gov.tw/Law/LawSearchResult.aspx?cur=Ld&ty=ONEBAR&kw=%E4%BA%BA%E5%B7%A5%E6%99%BA%E6%85%A7%E7%94%9F%E6%88%90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공동논평, 2025-09-03,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1999461
- 경향신문, 2025-09-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2035005
- 지디넷코리아, 2025-09-18, https://zdnet.co.kr/view/?no=20250917194835
- 聯合報, 「新聞眼/新型態「科技洗劫」 恐成治理真空」, 2026-06-21, https://udn.com/news/story/7238/9578534
- EUR-Lex, 규칙 (EU) 2024/1689(AI법),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eng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https://www.cac.gov.cn/2025-03/14/c_1743654684782215.htm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관련 기사
중국은 2025년 9월부터 AI 생성물 파일에 'AIGC' 메타데이터를 넣게 하고, 유통 플랫폼에 확인 의무를 뒀다. EU 실천강령 서명자는 이미지·영상·오디오에 메타데이터와 워터마크 두 겹을 자율로 약속한다. 갈리는 곳을 원문으로 본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AI 칩 옆에 붙인 메모리다. 적층·TSV 구조, HBM3·HBM4 표준 수치,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실적 자료에서 HBM 문구를 읽는 법을 정리했다.
EU AI법 제50조의 딥페이크·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8월 2일부터 적용 중이다. 12월 2일엔 8월 2일 전 EU 출시 생성형 AI 공급자의 기계판독 표시 유예가 끝나고,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생성 AI에 조건부 금지가 적용된다. 한국 AI기본법도 표시 의무를 둔다.
삼성전자와 SK가 6월 29일 국내에 수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를 공동 발표했다. 발표액은 보도마다 3,100조에서 4,755조 원까지 엇갈리지만, 진짜 승부처는 물과 전력이라는 인프라다.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