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한·중·일·대만의 규칙 — EU 12월 2일을 기준으로

AI가 만든 이미지·영상·글에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EU AI법의 표시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중이고, 12월 2일에는 그 전에 EU에 출시된 생성형 AI에 준 기계판독 표시 유예가 끝난다. 이 시리즈는 EU를 기준점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의 규칙을 4부에 걸쳐 나란히 비교한다.

• ・1부 EU: 12월 2일에 끝나는 것과 이미 시작된 것
• ・2부 표시는 어떻게 생겼나: 중국과 EU의 보이는 표시·기계판독 표시
• ・3부 안 지키면 누가 얼마를 내나: 한국·대만의 제재
• ・4부 표시 의무가 없는 나라의 기업: 일본과 12월 2일 이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