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력 외교', 이란이 다음 타깃인가

한 달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궁전에서 끌어내 뉴욕 감옥에 보낸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 익숙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함대 배치, 최후통첩,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까지.

베네수엘라 성공 공식의 재현

트럼프는 수요일 트루스 소셜에서 "해군은 필요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란이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하길 바란다. 핵무기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현재 이란 주변에는 10척 이상의 미군 함정이 배치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떠나 2주 전 중동에 도착한 USS 아브라함 링컨 항모 타격단을 포함해서다. 지난 10일간 미국은 항공기, 드론, 방공 시스템도 이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과 똑같은 패턴이다.

베네수엘라 공격 당시에도 11척의 미군 함정이 배치됐었다. 마두로처럼 이란 지도부도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조건 말이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빠른 군사적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테헤란은 지금까지 미국이 타깃으로 삼은 국가들 중 가장 진보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규군뿐 아니라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대리 세력들도 거느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최고 지도자를 교체하려 해도 명확한 후계자가 없다. 이란은 종교적·군사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다. 그가 실각하면 국군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강력한 보안기구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의 발리 나스르 교수는 "과거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상징적으로 대응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며 "걸프 지역의 미군 부대나 시설, 또는 글로벌 석유 공급망 같은 주요 타깃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위 진압과 핵 프로그램이 타깃

트럼프의 위협은 핵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군사 계획은 전국적 시위에 대한 잔혹한 진압을 처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진압 책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위 기간 며칠간 인터넷을 차단하며 보안군의 시위대 학살을 도운 국가정보네트워크(인터넷·기술 기관)도 포함된다. 일론 머스크가 이란 시위대에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계획자들은 또한 이란의 잔존 방공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타깃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문들은 미군 인력이나 군사 자산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사용에 크게 기울고 있다.

의회의 견제와 후속 계획 부재

공화당 의원들은 수요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백악관이 의회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주요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켄터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은 1월 3일 베네수엘라 공격을 "대통령 권한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 가능해진 전쟁 행위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장기적 경제 문제 해결 대신 무기와 대리 세력에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 통화는 이번 주 달러당 150만 리알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도 군사 행동으로 이미 약화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명확한 승계 계획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존 코닌의 질문에 그는 "그건 열린 질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