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수비대, 600억 장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2억 원 지불

미국 CBP가 클리어뷰 AI 안면인식 시스템에 22만 5천 달러 지불. 시민 감시 논란 속 연방기관의 생체인식 감시 확산 우려

600억 장의 얼굴이 감시당한다

미국 국경수비대(CBP)가 클리어뷰 AI의 안면인식 시스템에 22만 5천 달러(약 3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에서 무단 수집한 600억 장 이상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다. 이번 계약은 CBP의 정보분석 부서와 국가표적센터가 일상적인 정보 수집 업무에 이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전술적 표적화'와 '전략적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표현이 계약서에 명시됐다.

클리어뷰 AI의 비즈니스 모델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들은 공개 웹사이트에서 대규모로 사진을 수집해 생체인식 템플릿으로 변환한다. 사진 속 인물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적용 범위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국경과 멀리 떨어진 미국 도시들에서도 대규모 안면인식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시민들도 이 감시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최근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비자용 고품질 사진'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실제 국경 검문소처럼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류율이 20%를 넘는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NIST는 "시스템이 항상 후보를 반환하도록 설정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을 검색할 때도 '매치'를 생성한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결과는 100% 틀렸다.

지난주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ICE와 CBP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명확한 제한, 투명성, 공공 동의 없이 생체인식 감시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자유단체들도 연방기관들이 안면인식 도구를 '제한적 수사 보조 수단'이 아닌 '일상적 정보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