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승소했지만, 환급금은 언제 받나?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 법적 승리와 현실적 회수 사이의 간극을 분석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돈을 손에 쥐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트럼프 시대 관세 소송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둔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법정에선 이겼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 패널, 철강, 세탁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환급 청구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승소 판결과 실제 환급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 미국 관세청(CBP)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환급 절차 자체가 복잡해 평균 2-3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SDI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도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들은 미국 진출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관세를 선납했지만, 환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법무비용과 대기 기간 동안의 현금 부족으로 일부는 환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무역 전문가는 "법적 승리가 곧 경영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묘한 입장에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지만, 막상 환급에는 소극적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관세 수입이 필요하고, 국내 제조업 보호라는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계산이 법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모양새다. 한 워싱턴 로비스트는 "행정부가 환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실상 관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