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무서워서 경제를 망칠 건가요?

파이낸셜타임스(FT)가 "무역적자의 큰 악역이 무서운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게 막아놨다. 제목만 봐도 논란의 냄새가 난다.

무역적자, 정말 '악역'인가?

무역적자는 한 나라가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미국은 지난해 8,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꺼내드는 경제 카드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무역적자는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는 소비자가 더 저렴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뜻이며, 경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반박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40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4년 만에 처음이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출 둔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두 가지 시각: 보호주의 vs 자유무역

보호주의 진영은 무역적자를 '경제 안보' 문제로 본다. 핵심 논리는 이렇다:

•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한다
• 중요한 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외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위험하다
•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방법(덤핑, 환율조작)을 쓸 수 있다

자유무역 진영은 정반대로 주장한다:

•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 무역적자 국가도 서비스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삼성 반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부응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여전히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당신의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무역정책의 변화는 결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이어진다. 만약 정부가 특정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 스마트폰: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아이폰, 갤럭시 가격 상승 가능
• 의류: 베트남,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 부과 시 패스트패션 가격 인상
• 식료품: 농산물 수입 규제 시 식료품비 상승

반대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일부 국내 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