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성공하고 미국이 실패한 이유

27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과 재선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 같은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두 지도자의 운명이 이렇게 갈렸다.

자이르 볼소나루와 도널드 트럼프. 둘 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 다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부 건물을 점거했다. 하지만 2년 뒤 결과는 정반대가 됐다.

똑같은 시나리오, 다른 결말

2023년 1월 8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볼소나루 지지자 수천 명이 연방 건물들을 습격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와 거의 똑같은 장면이었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결과를 뒤집으려는 폭력적 시도였다.

차이점은 그 이후였다. 브라질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대법관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볼소나루와 그 측근들을 하나씩 법정에 세웠다.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각종 소송을 피해가며 결국 재선까지 성공했다.

브라질이 "열대의 트럼프"를 막아낸 비결은 무엇일까?

브라질의 선제적 대응

브라질 사법부는 선거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2022년 선거 기간 중부터 가짜뉴스와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까지 차단하며 허위정보 유포를 막았다.

무엇보다 브라질은 "예방"에 집중했다. 선거 전부터 볼소나루의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볼소나루는 선거 패배 후 군부 쿠데타를 계획했지만, 군 지휘부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한국에서도 낯익은 장면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과 비슷하다. 제도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한 사례였다.

미국은 왜 달랐을까

미국의 상황은 더 복잡했다. 연방제 특성상 각 주마다 다른 법 적용을 받고, 대통령 특권과 면책권이 강했다. 트럼프는 이런 제도적 틈새를 교묘히 활용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도 한몫했다. 공화당은 트럼프를 계속 지지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적극적 대응을 주저했다. 브라질처럼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간도 문제였다. 미국의 사법 절차는 브라질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다. 트럼프는 이 시간을 벌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었다.

민주주의 수호의 다른 방식

두 나라의 차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식"에 대한 철학 차이이기도 하다. 브라질은 "위험한 정치인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유권자가 판단하게 하자"는 원칙을 고수했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두 방식을 모두 경험했다. 탄핵을 통한 신속한 제도적 대응(브라질 방식)과 선거를 통한 심판(미국 방식)을 번갈아 활용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브라질 방식에도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또 다른 민주주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라이스 대법관을 "민주주의 구원자"로 보는 시각과 "사법 독재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