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정말 해결책일까?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 법안이 글로벌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이런 강경한 규제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호주의 파격적 실험

지난해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 틱톡, 스냅챗, 엑스 등 주요 플랫폼들은 2025년 말까지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섭식장애, 사이버불링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 과정에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고, 기술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적 현실과 정책적 이상 사이

가장 큰 문제는 연령 확인의 기술적 한계다. 현재로서는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이나 생체인식 기술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메타의 한 관계자는 "완벽한 연령 확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VPN 사용이나 가짜 계정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셜미디어 자체가 악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신건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는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계는 어떻게 바라보나

미국과 유럽은 호주의 접근법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일부 정치인들은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며 관심을 표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2023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제한법을 발의했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차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자녀 통제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 중시한다. 호주의 법안도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는 교육과 리터러시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익히도록 돕고 있다.

또 다른 접근법은 플랫폼 자체의 변화다. 인스타그램은 이미 청소년 계정에 대해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있다. 틱톡도 청소년 사용자의 일일 사용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술적 차단보다는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해법일 수 있다. 실제로 가족 단위 디지털 디톡스나 소셜미디어 사용 규칙 설정이 효과를 보인 사례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