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법, 규제 vs 토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호주의 실험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관점은 "규제의 실효성"이 아닌 "토론 자체의 가치"에서 나오고 있다.

실리콘밸리 테크 붐의 한복판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했던 도미니크 첸은 이제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호주의 금지법에 대해 "집행보다는 피해와 이익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는 실험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한 달, 현실은 복잡하다. 메타는 호주에서만 55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한 우회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실제 집행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첸이 제시하는 관점은 다르다. 그는 "완벽한 집행보다는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는 접근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부모들이 처음으로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중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부터 글로벌 소셜미디어까지,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은 호주보다 훨씬 복잡하다.

교육부는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방과 후 시간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호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적 차단이 우선일까, 아니면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이 우선일까?

흥미롭게도 한국의 게임 산업계는 호주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소셜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게임들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글로벌 정책 실험실이 된 호주

호주의 실험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정을 논의하면서 호주 모델을 참고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첸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법안의 완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 호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발한 토론 -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학교에서의 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 노력 - 이 모든 것이 법안 자체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메타, 틱톡, 스냅챗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도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령 확인 시스템과 안전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 국가의 실험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