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남중국해 갈등 해결책 올해 완성 약속

ASEAN이 2026년 남중국해 행동수칙 완성을 약속했지만, 중국의 실질적 양보 없이는 종이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SEAN 외교장관 회의에서 20년 넘게 끌어온 숙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바로 남중국해 행동수칙(Code of Conduct) 완성이다.

20년 협상의 마지막 해

필리핀이 ASEAN 의장국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남중국해 문제였다.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행동수칙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남중국해 행동수칙은 2002년중국과 ASEAN이 서명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이후 24년간 논의되어 온 구속력 있는 협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소극적 태도와 ASEAN 내부 이견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확장을 지속하면서 관련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중국 해경과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ASEAN은 미얀마 군부가 실시한 최근 총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ASEAN은 미얀마 선거를 인증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 참관단도 파견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되어 온 ASEAN의 미얀마 배제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했지만, 내전 상황과 낮은 투표율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행동수칙 완성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을 주장해왔지만, ASEAN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원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딜레마다. 행동수칙에 합의하지 않으면 ASEAN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너무 강한 구속력을 인정하면 남중국해에서의 기존 입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ASEAN과의 관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