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 조건부 안보 지원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평화협정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부 거래다.

조건부 안보 보장의 실체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NATO 가입과는 다른 형태의 보장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서 영토적 양보를 수용할 경우,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군사 지원과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의 "영토 보전" 원칙에서 벗어나 "현실적 해결"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 상당 부분이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사실상 현 전선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과 한국에 미치는 파장

이번 제안은 유럽 안보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원칙인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불인정"이 사실상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게는 복잡한 함의를 갖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양보를 조건으로 한 평화를 수용한다면, 이는 향후 한반도나 대만 문제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선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 역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영토 획득을 인정하는 어떤 협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계산과 정치적 현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 고려사항에서도 출발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된 미국의 비용은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장기화될 경우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보전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아직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영토 획득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