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 상선을 지킨다? IMO 사무총장이 던진 불편한 질문

전 세계 컨테이너선 15%가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고 있다. 항로가 길어진 만큼 운임은 오르고, 납기는 늦어졌다. 그 배들 곁에는 군함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그림이 정상인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최근 군사적 호위함이 상선을 보호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 해운 질서를 관장하는 기구의 수장이 현재의 안보 체계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금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3년 말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가자 전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한때 40% 이상 급감했고,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줄줄이 홍해 항로를 포기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 작전인 오퍼레이션 프로스퍼러티 가디언이 가동됐고, 여러 나라 군함이 상선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효과를 냈지만, 공격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후티 반군은 군함이 있어도 공격을 이어갔고, 일부 선박은 여전히 피격됐다.

도밍게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왔다. 군사력으로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국제 해운의 근본적인 안전 원칙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왜 지금 이 말이 중요한가

도밍게스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이유가 있다. 군사 호위 체계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세 가지 있다.

첫째, 비용의 문제다. 군함 한 척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민간 선박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비용은 결국 해당 국가의 납세자가 부담한다. 미국, 유럽 각국이 홍해에 군함을 보내는 동안, 그 청구서는 각국 국방 예산으로 돌아갔다.

둘째, 보편성의 문제다. 군사 호위는 특정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적 의지에 종속된다. 미국이 관심을 거두거나, 지역 갈등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보호막은 사라진다. 실제로 2026년 현재, 미국 내 대외 개입 축소 기조 속에서 홍해 작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셋째, 선례의 문제다. 상선이 군함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정상'이 되면, 해운의 자유와 중립성이라는 국제 원칙이 흔들린다. 어느 나라 군함이 어느 나라 배를 보호하느냐에 따라 해운이 지정학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한국의 위치

이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주요 수출 기업들은 유럽행 화물의 상당 부분을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에 의존한다. 희망봉 우회 항로는 기존 대비 약 10일 이상 운송 기간이 늘어나고, 운임은 최대 3배 가까이 치솟은 구간도 있었다. 이는 곧 재고 비용 증가, 납기 지연, 계약 리스크로 이어진다.

반면 일부 해운사들은 이 혼란 속에서 수혜를 입었다. HMM 등 국내 해운사는 운임 급등기에 실적이 개선됐지만, 이것이 구조적 성장인지 일시적 반사이익인지는 불분명하다. 운임이 안정되면 수익성도 다시 압박을 받는다.

보험업계도 조용히 웃었다. 전쟁 위험 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수십 배 수준으로 올랐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화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군사력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도밍게스 사무총장이 군사 호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이 발언이 불편한 이유다.

IMO는 국제 해운의 안전 기준을 정하는 기구이지,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결국 해법은 정치적 영역에 있다. 예멘 내전이 종식되지 않는 한, 후티 반군의 공격 동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 없이는 어떤 군사 작전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 도밍게스의 핵심 메시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IMO 차원의 '중립 해운 회랑' 설정, 분쟁 당사자들과의 직접 협상 채널 구축, 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모두 현실적 장벽이 높다. 안보리는 강대국 간 이해충돌로 마비 상태에 가깝고, 후티 반군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반론도 있다. 군사 호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상선을 보호할 현실적 수단은 그것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상적인 해법을 기다리는 동안 배가 침몰하게 둘 수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