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헌 카드' 꺼내든다... 자위대 지위 명문화 추진 | 경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3분의 2 의석 확보 후 헌법 개정 논의 재개 선언. 자위대 법적 지위 명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일본 국회의사당 앞.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약속'은 바로 77년 만의 헌법 개정이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정부가 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며 '슈퍼 과반수'를 손에 넣었다. 이제 일본 정치사의 금기였던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77년 만의 기회, 무엇을 바꾸려 하나

가장 유력한 개정 대상은 9조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지만, 자위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애매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52%가 자위대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일본인들의 안보 의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국회 발의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성사된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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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독도 문제 등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벌써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 한화시스템이나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등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 정서는 다를 수 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보수 성향 학자들은 "현실에 맞는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평화헌법 정신 훼손"을 경고한다.

무엇보다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사례에서 보듯, 국민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