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에서 들린 '안도의 한숨'... 그러나 진짜 위협은 언급되지 않았다

뮌헨안보회의장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유럽에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다. 회의 의장 볼프강 이슁거는 "이 홀에서 들린 안도의 한숨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착각일 수 있다.

1년 전 밴스의 '폭탄 발언'

2025년 같은 무대에서 J.D. 밴스 부통령은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내부의 위협', 특히 언론의 자유 제약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유럽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이후 밴스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보인 태도와 "또 다시 유럽을 구제하는 게 정말 싫다"는 발언이 유출되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 최고의 유럽 비판자로 낙인찍혔다.

루비오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다. "우리는 자신의 문화와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같은 위대하고 고귀한 문명의 후계자임을 이해하며, 함께 그것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가진 동맹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유럽의 자식"이라며 유대감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직설적' 접근법 옹호

루비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접근을 '고귀한 갱신과 복원의 과업'으로 포장했다. "미국은 서구의 관리된 쇠퇴를 정중하고 질서정연하게 돌보는 관리인이 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선언했다. 유럽이 개방된 국경과 국제기구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둔 반면, 세계질서를 진정으로 방어하는 것은 하드파워와 그에 필요한 군사투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트럼프가 근시안적 평화주의와 무기력에 빠진 유럽을 구원한다'는 서사는 마크 루테 NATO 사무총장 같은 유럽인들로부터도 자주 들린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유럽의 실제 변화들

유럽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재무장해왔다. 미국을 제외한 NATO 회원국들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간 700억 달러, 바이든 행정부 때는 1900억 달러씩 국방비를 늘렸다.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트럼프 재선 훨씬 이전부터 유럽이 자체 방어에 진지하게 투자해왔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유럽이 미국에 의존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유럽은 1320억 유로를 지원한 반면 미국은 1140억 유로를 지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 유럽의 기여는 늘어났지만 미국 지원은 정체됐다.

난민 정책에서도 유럽연합은 트럼프 복귀 이전부터 국경 통제 강화, 신속한 처리 절차, 입국 전 난민 신청 심사 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지지, 중국 공급망 의존도 감소 등 '디리스킹' 정책을 추진해왔다.

언급되지 않은 진짜 위협

하지만 진짜 문제는 루비오가 유럽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트럼프 외에 이 시대의 가장 큰 지정학적 변화는 러시아, 중국, 북한 간의 결속과 협력 강화다. 베이징과 평양은 이제 유럽 전쟁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군사력 재건을 돕고, 북한은 무기와 군대를 보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양국에 귀중한 군사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미국 고위 군사·정치 관료들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권위주의 연대는 미국과 유럽,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그런데 루비오 연설에서 러시아나 중국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질의응답에서 잠깐 다뤘지만 전략적 경쟁자나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으로 보인다. 1월에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에서 주요 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해리포터에서처럼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위협인 양 말이다.

위험한 전략적 오판

더 위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G7 복귀를 추진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트럼프의 '평화 위원회'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이다(푸틴은 동의했지만 중국은 거부했다). 동시에 유럽연합을 소외시키고 '규칙 기반 질서'를 '구름 위의 성 같은 추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맹과 이상이야말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뮌헨 도착 전 루비오는 언론에 "옛 세계는 사라졌고 지정학의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지만,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유럽이 약하거나 안주하거나 외교기구에 순진하게 의존해서가 아니다. 권위주의 세력들이 점점 더 협력해서 세계질서를 강제로 재편하려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