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예언이 현실이 되다: 미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

1973년의 예언, 2026년의 현실

미국 보건교육복지부가 53년 전 발표한 보고서 한 줄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컴퓨터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매체가 될 것이다." 당시엔 SF 소설 같았던 이 문장이 지금은 일상이 됐다.

The Verge가 주목한 이 1973년 보고서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 만에 되돌아보는 경고

보고서 제목은 "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기록, 컴퓨터, 그리고 시민의 권리)". 당시 연구진은 컴퓨터가 개인정보 수집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측했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건 1973년 권고사항들이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명확한 고지
• 본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정보 정확성 보장 의무
• 제3자 제공 시 동의 원칙

이 내용들이 익숙하다면 맞다. 현재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들과 거의 동일하다.

한국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미국의 디지털 권리 논의가 한국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이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 인정한 이 권리는 미국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력에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국이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다면,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