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낙태 금지령'이 전 세계 산모 5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산모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미국의 대외원조를 받던 의료시설이 문을 닫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JD 밴스 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 집회에서 "야만의 표시는 아기들을 버려야 할 불편함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곧바로 멕시코시티 정책의 3배 확대를 발표했다.

죽음을 부르는 '침묵 강요령'

멕시코시티 정책은 1984년 레이건 행정부가 도입한 대외원조 조건이다. 가족계획 상담에서 낙태를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없다. 비판자들이 '전 세계 재갈 물리기 규칙(global gag rule)'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확대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성별 이데올로기'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언급하는 모든 단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LGBT 클리닉이나 원주민 학교를 지원하는 단체들까지 칼날이 향했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900억 달러 규모의 생명구조 원조가 동결됐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의료시설이 문을 닫고, 식량 원조가 사라지고, HIV 감염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역설적 결과: 낙태는 오히려 늘어난다

아이러니하게도 낙태를 막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낙태를 늘리고 있다. 피임약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가로 10만 8천 명의 산모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저소득 국가의 여성 건강 단체들은 단순히 가족계획만 담당하지 않는다. 산부인과 진료, 자궁경부암 검진, HIV 치료, 아동 건강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까지 모든 것을 담당한다. 이들이 자금을 잃으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안전망이 무너진다.

MSI 리프로덕티브 초이시즈는 멕시코시티 정책 재도입으로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잃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여성이 피임약을 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바라본 미국의 문화전쟁

한국 독자들에게 이 소식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원조 공여국이다. 미국이 손을 떼는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이카(KOICA)는 이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조 삭감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비군사 원조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다. 다른 보수적 정부들도 비슷한 조건을 원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이민자 지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