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후 빈 약속, 미국은 누구를 지원하는가

"무력으로 압박하되, 대안은 준비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습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이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습과 동시에 사라진 지원

지난 토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경찰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이 압도적 힘과 파괴적 무력으로 여러분을 지원한다"며 이란 국민의 행동을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말로는 이란 민주화를 지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리 레이크가 이끄는 미국 글로벌미디어청은 라디오 자유유럽의 페르시아어 채널인 라디오 파르다가 미국 송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미국의소리 페르시아어 방송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졌고, 심지어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한 레자 팔라비 왕세자 언급조차 금지시켰다.

이란인들에게 VPN과 위성 접속을 제공하던 오픈테크놀로지펀드의 예산도 삭감됐다. 이런 결정들은 이란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과 해외 망명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7년간 변하지 않은 딜레마

미국의 이란 정책은 수십 년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때로는 강압, 때로는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도 핵심 문제인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전략은 부재했다. 47년간 집권한 이란의 신정체제는 의미 있는 정치 개혁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현실정치' 패러다임으로만 접근해왔다.

2009년 이란 대규모 시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 캠페인을 이란 정책의 중심에 둘 기회가 있었다. 2019년 핵 합의가 무산된 후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두 정부 모두 그 기회를 놓쳤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현재 이란 반체제 세력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법치주의와 투명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 지방 자치를 원하는 쿠르드족·발루치족 등 소수민족들, 새로운 군주제를 지지하는 세력들, 심지어 군사독재를 꿈꾸는 혁명수비대 내부 분파까지 다양하다.

한 이란 반체제 인사는 "폭격만으로는 안정적인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외국 전투기의 날개 아래서 지도자가 날아올 것이라는 환상은 절대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매우 걱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