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 첫 재판, 빅테크의 운명 가를까

6살부터 유튜브를 시작해 11살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한 여성. 지금 20살인 그녀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유튜브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빅테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담배소송의 데자뷰

원고 측 변호사들은 1990년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당시 담배회사들은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이유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변호사는 "유튜브와 메타가 사용자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젊은 사용자들의 뇌에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셜미디어로 인한 우울증, 섭식장애, 정신과 입원, 심지어 자살까지 다양한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의 반박: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유튜브 측 변호사 루이스 리는 화요일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박을 내놨다. "소셜미디어도 아니고 중독도 아닌데, 어떻게 소셜미디어 중독이 될 수 있나요?" 그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 변호사는 원고인 케일리가 실제로는 유튜브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 본인의 말, 의사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튜브가 판매하는 것은 "컴퓨터나 폰, 아이패드에서 본질적으로 무료로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유튜브가 내세운 통계다. "사람들은 폰이나 다른 기기보다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합니다. 케이블 TV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이는 유튜브를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 가깝다고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알고리즘 vs 콘텐츠 품질

유튜브 측은 사용자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중독성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의 품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내부 이메일을 인용하며 회사가 바이럴리티보다는 교육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내부 고발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폭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의 경우 내부 문서에서 인스타그램이 십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

이 재판의 결과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에 달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서도 게임 중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